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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일 농식품 수출전략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도쿄지사(Korea Agro-trade center, Tokyo) Korea Center 5F, 4-4-10 Yotsuya,Shinjuku-ku, TokyoTel : 070-4617-2689 방문연수일본도쿄 ◇ 일본 시장의 현황○ 일본의 면적은 37만8,000㎢로 한국의 3.8배이며 총인구 는 약 1억2700만 명으로 한국의 2.5배이다. 또한 GDP는 4조 4,126억불 이며 한국의 3.3배이다.○ aT도쿄지사가 속한 도쿄원역은 인구가 약 3,400만 명이며 일본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거주하고 있다. 또한 세계 도시별 GDP는 1조 5,200억불로 세계 1위이다.○ 일본의 수도인 만큼 산업과 인구가 도쿄에 편중되어 있는데 종업원 300인 이상의 기업 본사 중 약 35%가 도쿄에 있으며 농식품 수입 주요 바이어 또한 80%가 도쿄 권역에 거주한다.○ aT도쿄지사의 관할지역은 수도권과 북해도까지이며 총 2도 18현을 관리한다. aT 오사카지사는 중부이남 지역의 2부 25현을 관리한다.◇ 시장의 타깃의 계층화, 다양화○ 일본의 시장은 저 출산, 고령화, 인구 감소 등으로 변화를 필요로 하고 있다. △맞벌이 부부 증가 △미혼 비율 및 워킹맘 비율 증가 △65세 이상 비율 증가 △독신 비율 증가 △저소득층 증가 등으로 시장의 타깃이 다양화되고 있다.○ 시장 변화 트랜드 변화에 따라 택배, 편의점(유통, 취식 공간, 조리식품, 식사 등 취급 품목 및 대상 범위 확대) 등의 편리성 및 웰빙 등의 자연주의 지향 트랜드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 농식품 무역의 환경적 여건○ 대일 농식품 무역 비율 감소하고 있다. 한국 농식품 무역에서 30%이상을 차지하던 제 1의 수출국에서 그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 반면 위안부 합의 등으로 인해 한일 관계가 완화 될 기미를 보이자 한류 회복세에 있다. 그러나 수도권 유통업체 중심으로는 호의적 분위기를 띠고 있으나 지방까지 확대되기에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류 문화 주요 소비층의 연령대가 40~50대 주부소비자에서 최근에는 젊은 세대로 한류 소비 연령층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변화들의 결과 매장의 고객 수는 늘었으나 오히려 고객별 단가 감소하였다.○ 또한 한국 농식품 수출에는 수입식품 안전성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한국을 대표하는 히트 상품(김치, 삼계탕 등 진부한 기존 아이템만 존재)이 부재한 것도 한국식품 판매 부진의 원인이 되고 있다.◇ 수출 동향○ 대일 수출비율은 2012년 이래 지속적으로 하락세이다. 2016년 최저 수출액을 기록한 후(18억9600만 불) 반등하고 있으며 2017년 1~3월 전년 동기 대비 수출 증가세이다.○ 수출관련 주요 변수는 한일 관계 포함 정치문제, 환율 문제 등이 있다. 환율은 2016년에는 100엔당 1100원이었지만 올 3월 990원에서 1050원 정도이다.한국식품 수입 바이어들 대상 조사 결과 취급하는 대상 품목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100엔당 약 1,065원정도 희망하는 수준에 비해 현재 환율이 너무 낮다.○ 품목별로는 파프리카, 커피, 라면, 막걸리는 수출량이 증가하고 있고 맥주, 김치는 인상, 소주는 감소하고 있다.◇ 한국식품을 일본에 알리는 판촉사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는 판촉사업을 진행하여 한국 농산물 수출을 돕고 있다. 판촉사업은 한국 식품을 일본에 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대일 유통업체에 한국 식품 알선하고 시식 판촉 요원, 홍보물, 이벤트 등 예산지원 판매 촉진 관련 지원 하는 사업을 한다.○ 판촉 이후에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전단지, 행사 등을 지원하는 둥 장기적으로 유효한 전략 구사하고 있다. 대형업체에 납품지원하기도 하는데 대형업체 입점은 대외적인 신뢰도 상승으로 인한 전략적 매출 확대 전략 중 하나이다.◇ 박람회 관련 지원 사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는 박람회 참가 관련 지원을 하는데 슈퍼마켓 트레이드, 벤더 전시회, 외식 비즈니스 박람회 등 참가 결정 단계부터 지원을 하고 있다.○ 박람회에서 면적 할당 및 부스 설치, 통관지원, 한국관 인테리어, 바이어 섭외, 결과 피드백 지원한다. 그 결과 박람회에 한국 127개사 참가하였고 이를 통 해 대일 시장 위축에 따른 부정적 영향 최소화하였다.◇ 홍보사업○ 시장 트렌드를 반영한 마케팅 전개하고 있다. 한국식품수출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채널 활용하기도 하고 유명 블로거 초청 투어링 등 온·오프 통합 홍보를 통해 소비자 참여형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미디어홍보사업도 진행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파프리카나 김치, 막걸리의 TV 광고 등이 있다. 이런 홍보 사업은 비용이 많이 들지만 그만큼 홍보효과가 확실하다.○ aT도쿄지사에서는 다양한 홍보 이벤트성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그 예로 한일축제한마당, 김치소비자 경품행사, 일본 내 유수한 대학 연계 행사 등이 있다.대학과 연계한 행사에는 음식동아리에 미션을 주고 한국농식품 관련 레시피를 개발하게 하고 특정기간 도쿄대 학생회관에서 판매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사업이 있다. 도쿄대와 연계를 진행한 이유는 일본 내 높은 신뢰도 및 인지도 기반 상징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 밖에도 대사관, 오사카 영사관 등 재외공관과 연계한 홍보 활동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한국바이어 초대 행사 개최 등이 있다.◇ 현지 맞춤형 컨설팅 사업 : 유효성 높은 서비스 제공○ aT도쿄지사에서는 한국 농산물 수출업자를 위해 컨설팅 사업 또한 진행하고 있다. 현지 규제와 관련한 빠른 피드백을 지원하고 사전 통관 서비스를 제공한다.통관이 가능한지를 샘플 통관 서비스를 통해 사전적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수출 통관 관련해서 비용 및 예산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다.○ 한국식품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상품 개선 및 평가 제공하고 있는데 벤더 및 서포터즈를 활용하여 개선 요소 분석, 상품성 평가 등 자문 제공하고 있다.지역․계층 등 다양한 시장과 용도를 고려한 디자인․용기 등 상품 개발에 대한 자문을제공하여 경쟁력을 가진 상품 개발 지원한다.◇ 식품 안정성 관련 지원○ 한국에서 일본으로 수출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식품 안전성 관련 검사 통과이다. aT도쿄지사에서는 수출업자가 일본 식품안전성 검사를 받을 때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검역 통관 관련 규제 및 문제점과 관련한 대응 지원을 하는데 이는 대사관, 일본 농림성 연계하여 문제 해결하고 있다.○ 통관 절차의 신속성 제고를 위한 가공식품 사전 확인과 관련된 지원한다. 수입 가공 제품을 수출업체가 일본 후생성에 등록하면 후생성에서 현지 공장 생산 과정 및 주변 환경 유해요소 확인 프로세스를 진행한다.이 경우에 수출식품의 통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 또한 대일 채소류에 대한 일본농림성 등록(ID)을 지원하여 일본 정부 수출품 기준에 합당하게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다.◇ 유망품 알선 지원과 바이어 초청 사업○ 일본에서 인기 있는 한국의 식품 수출사업도 진행하고 있는데 최근 한국의 콜레라 극복 사례가 이슈가 되어 한국 냉동 돈육이 제 1의 유통 채널에서 호평을 얻고 있으며 이를 이용해 채널 확대에 노력을 가하고 있다.○ 그 외에도 키위와 홍삼차에 대한 지원으로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건강식품에 대한 트렌드가 한국보다 더 빠르게 바뀌는 일본에서 수년 째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한국 식품 유통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이어와의 계약인데 aT도쿄지사에서는 바이어초청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대형 바이어 섭외 및 초청 행사를 진행하며 한국 방문 피드백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및 제언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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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 동향 및 안정화 시책 >◇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과 함께, 폭염 및 가을 장마까지 겹치면서 농산물 가격 상승 우려가 있음○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육류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추석 차례상 비용은 대체로 평년 수준을 유지※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aT)가 차례상 성수품 28개 품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추석 차례상 비용은 29만7,804원으로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1.5% 상승)으로 조사됨(전통시장 25만4,296원, 대형유통업체 34만1,312원)◇ 다만 일각에서는 5개월 연속 2%대를 넘어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소비자들의 체감지표인 생활물가지수의 상승, 코로나19로 감소한 가계소득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체감 물가 수준은 평년보다 높았을 것으로 지적※ 8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2.6%, 생활물가지수는 3.4% 상승○ 세종시가을 장마 등의 영향으로 농산물 가격 상승이 예상되어 주민들의 걱정이 있었으며 일부 주민은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 등에 대한 물가관리 안정대책 요구○ 전남도전반적인 생활물가와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명절맞이 음식 준비 등에 대한 주민들의 걱정의 목소리가 있었음◇ 정부는 16대 성수품 공급을 평소 대비 1.4배 늘리고 총 공급량도 작년 추석대비 3.9만톤 확대하는 등 추석 물가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 정부의 성수품 공급 대책이 시작된 8.30일부터 물가가 차츰 안정되어 추석명절 관리 품목의 가격이 공급 대책 이전보다 평균 1.6% 하락◇ 행안부와 지자체는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지역별 추석 물가 동향을 파악하고 현장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시행○ 시‧도는 물가책임관을 지정하여 각각 전담하는 시‧군‧구 지역의 성수품 가격 동향을 집중 점검‧관리하도록 하고,○ 시‧군‧구는 공무원과 시민단체(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지역물가 안정 활동을 전개하였음○ 울산시시와 구·군 3개반 55명으로 구성된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합동 점검반을 편성 가격표시제,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 등 중점 지도 단속○ 경기도민생특사경 113명을 투입하여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불법행위를 수사하였고 도 공정국장, 시‧군 부단체장을 물가책임관으로 운영○ 전북도소비자 단체, 상인회 등과 협업하여 자발적인 물가안정 캠페인을 전개하고 물가안정 우수사례 발굴‧확산○ 제주도추석대비 물가안정체계를 조기 가동하고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개인서비스, 상거래 질서 등 5개 분야별로 수급 안정 및 지도 점검 전개(8.23.∼9.17.)< 소비 동향 및 소상공인 지원 시책 >◇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2/4분기 민간소비는 전기대비 3.6% 증가하였고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하는 등 소비심리가 회복되는 추세◇ '21년 하반기 민간소비는 전년도 감소의 기저효과와 해외여행을 대체하는 보복소비,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가격 상승, 코로나19 백신접종 가속화, 소비심리 개선 등으로 인하여 3%대의 증가세를 예상○ 다만, 가계부채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금리가 인상된다면 가계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재정 확대로 인한 정부부채 부담,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양극화 심화 등의 여건들이 소비 진작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해석▲ 소비자 심리지수 추이▲ 가계부채 및 대출금리 추이◇ 지자체는 추석을 맞이하여 소비촉진을 위한 각종 이벤트를 실시하고 지역사랑상품권 혜택을 강화○ 울산시추석 명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울산사랑상품권 할인, 「울산몰과 함께 하는 해피추석」할인 행사, 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 행사 추진○ 광주시지역내 소비촉진과 자영사업자 매출증대를 위해 광주상생카드를 사용할 경우 한 달에 1인당 10만 원(사용액의 10%, 100만 원 한도)지원○ 경남도경남사랑상품권 200억 원을 발행하고 특별 할인율(3% 또는 10%) 적용 판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19 조기극복과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경영자금 지원, 선결제 캠페인 등을 전개○ 충북도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육성자금에 대한 ‘상담예약제’를 시행하고 추석을 맞아 150억 원 가량의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 경남도‘착한 선결제 캠페인’에 이어 ‘제로페이 선결제 프로모션’을 시행하고 도내 소상공인 대상으로 소상공인 추석 특별자금 지원 실시○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경하고 ‘상생 임대료 운동’ 활성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재산세 최대 75%까지 감면 < 고용 및 투자 전망 >◇ 9.15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최근 고용시장은 고용률, 취업자, 실업률, 실업자 등 고용지표 전반에서 개선세가 지속되는 상황○ 특히 취업자 수는 7개월 연속 증가하여, 8월 기준 코로나19 위기 직전인 지난해 2월 대비 99.6% 수준까지 회복** 같은 기간 미국, 캐나다 취업자수는 각각 96.5%, 99.2% 수준을 회복▲ 취업자 추이 (전년동월비)▲ 코로나19 위기 이전과 취업자 수 비교◇ 한국은행은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으로 취업자수 증가세가 일시적으로 둔화되겠으나 백신접종이 늘어나고 4/4분기 이후 경제활동 제한이 완화되면서 취업자수 증가폭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 지자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고용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별 특화된 일자리 사업을 추진○ 광주시광주형 일자리 ㈜광주글로벌모터스는 노‧사‧민‧정 대타협을 바탕으로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현한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자리를 잡았고, 9.15일 경형 SUV ‘캐스퍼’ 양산을 시작하면서 시장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상황○ 세종시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는 일자리 정책 발굴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자리 아이디어 정책 공모* 진행 중(9.6∼10.22)* 청년·여성·신중년·장애인 등 10개 분야 일자리 정책 공모○ 충북도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여성 고용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상반기 3,376명의 취업 연계◇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민간 부문의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노력을 경주○ 광주시실리콘밸리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해온 市는 AI기업의 투자유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실리콘밸리 온라인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21.8.)하고 오는 10월에는 실리콘밸리 방문 및 현지 투자자·협력사 대상 투자유치(IR)를 진행할 예정○ 제주도코로나19로 인한 지속적인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제주경제 회복의 기틀 마련을 위해 기존 MOU 체결기업(의약품 제조업 등 3개社)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등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투자이행률 제고○ 충남 홍성군산업단지 활성화 및 고용창출‧인구유입을 위해 4개 기업과 MOU를 체결하고 경제적 협력과 지원 강화 □ 농·축·수산 관련 동향< 시장 동향 >◇ 올해는 짧은 장마 등 기상 여건이 양호하고 정부의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한 성수품 공급 확대*로 축산물을 제외한 농산물 가격은 전년 대비 하락* 16대 성수품 일평균 공급량 평시 대비 1.4배, 총 공급량 작년 추석 대비 3.9만톤 확대○ 코로나19로 인한 가정내 육류 소비 확대, 국민지원금 지급 등의 영향으로 추석 성수기 소고기·돼지고기 등 수요가 확대되면서 축산물 가격은 전년 대비 상승◇ 지역 내에서는 국민지원금의 추석 전 지급으로 지역민들의 지역농축산물에 소비가 일시적으로나마 촉진되는 것을 기대하는 한편, 올해는 청탁금지법 농축산물 선물 가액 한시적 상향(10만 원→20만 원)이 무산되어 다소 아쉽다는 여론이 다수◇ 정부는 ‘추석 민생안정대책’(8.26.)의 일환으로 ‘추석 성수품 농축수산물 할인대전*(9.1~9.22.)’을 추진하고 각 자치단체에서도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장터 등을 통한 다양한 판매행사를 진행○ 대구시市는 추석 맞이 대구·경북 농산물 할인행사 시행(10~30%)○ 경기도道 농수산물 온라인몰 ‘마켓경기’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할인더하기 추석기획전’을 개최하여, 시중보다 30~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 전북 김제시, 강원 동해시김제시는 지역특산품 지평선쌀 등 13개 품목을, 동해시에서는 건오징어 등 11개 품목으로 상호 판매 실시○ 전북 무주군9.19일까지 직거래장터를 통해, 지역 농산물을 시중가보다 최소 10~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며, 선물용으로 구매하는 경우 택배 배송비를 지원○ 경남 고성군9.6~9.24일까지 지역대표 농특산물 쇼핑몰 ‘공룡나라 쇼핑몰’에서는 ‘2021년 추석맞이 다드림 이벤트’를 실시◇ 한편, 경기 경남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외국인 계절노동자 급감으로, 명절 수요에 맞춰 사과, 포도 등 각종 과일 수확을 하기에 인력이 부족함을 호소※ 외국인계절근로자 연도별 입국현황: (’17년) 1,085명, (’18년) 2,824명, (’19년) 3,497명, (’20년) 0명, (’21년 상반기) 422명< 가축질병 동향 >◇ 추석을 맞아 이동량이 많이짐이 예상됨에 따라 아프리카 돼지열병(ASF)과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비해 추석방역 대책 홍보, 전국 일제소독 방역 강화를 추진○ 추석명절 전·후 “전국 일제 소득의 날(9.18일, 9.23일)”로 지정해 축산 관련 농장과 시설·차량 등에 대한 집중 소독 실시○ 취약․소외계층 지원◇ 정부와 지자체는 코로나19 장기화 상황 속에서도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는 따듯한 추석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사각지대 최소화 노력○ 대구시연휴 기간 복지시설 거주자, 노숙인, 쪽방생활인 등의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지원반 10개를 운영하여 비상시 현장 보호활동을 추진○ 독거노인, 노숙인 등을 위해 연휴기간 무료급식(6개소, 1,520명)을 제공하고, 도시락 및 밑반찬 등을 제공(2,652여명)○ 광주시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위기계층을 위해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장애인 등 위기 계층 생계안정 자금 지원(106억7000만 원)○ 세종시급식업체 추석 휴무에 따른 결식아동(1,183명)의 급식공백에 대비하여 명절에 이용 가능한 가맹점을 안내하고 자체 조리 가능한 식품 꾸러미를 지급○ 아울러 명절 전 저소득 가구, 독립 유공자,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경제적·정서적 지원 대책을 추진(방역지침에 따라 방문 대신 서한문 발송)○ 충북도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충북광역자활센터와 함께 ‘추석맞이 자활생산품전’을 진행○ 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일자리사업인 자활근로사업 생산제품 판매 확대◇ 정부와 지자체 기관장들은 취약계층과 코로나19 최전선 종사자 등을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격려◇ 지자체는 자원봉사센터 및 민간과 합동으로 ‘추석맞이 집중자원봉사 주간’(9.10.~9.19.)을 운영하여, 소외계층 지원에 역량 집중○ 경기 양평군청소년들이 양말목을 재활용한 안마봉을 제작하여 어르신들에게 전달하는 비대면 자원봉사 활동 진행○ 인천 계양구추석 기간 홀로 있는 어르신 100세대를 선정하여 봉사자가 준비한 효도 카드, 생필품, 먹거리 등 추석 선물 보따리 전달○ 경남 하동군봉사자들이 온라인 강의를 통해 생강청을 제작하여 지역 자원봉사 센터에 기부, 기부한 생각청은 장애인 바리스타 교육 프로그램에 활용◇ 아울러, 정부와 지자체는 임금체불 예방 및 체불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해 추석 명절전 4주간(8.23.~9.19.) 집중 지도기간을 설정하여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을 위한 총력 가동체계 구축‧운영○ 대구시‘체불임금 예방 점검반’(9.6.∼9.24.)을 운영하여 활용해 노동자의 임금체불 선제적 예방 및 권리구제 지원○ 경남도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를 통해 체불노동자 생활안정지원 제도 홍보,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를 통해 노동자의 임금체불 청산 지원□ 미담‧수범사례□ 시·도지사 추석맞이 민생현장 방문 현황◇ (서울) 전통시장 방문 및 선별진료소 직원 격려(9.17, .22.)◇ (부산) 전통시장 및 복지시설 방문, 군경소방 격려(9.14, 17~19.)◇ (대구) 장애인복지시설(상록뇌성마비복지관) 위문 방문(9.16.)◇ (인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사회복지시설 등 방문(9.15.~17.)◇ (광주) 전통시장(비아 5일시장) 방문(9.16.)◇ (대전) 택배업체·복지시설·전통시장 등 격려 방문(9.7.~17.)◇ (울산) 현업근무자 격려 방문(9.17.)◇ (세종) 조치원읍 전통시장 등 관내 시설 방문·격려(9.17)◇ (경기) 전통시장(오산 오색시장) 방문(9.13.)◇ (강원) 전통시장(양구 중앙시장) 방문(9.17.)◇ (충북) 군부대(37보병사단) 방문·격려(9.17.)◇ (충남) 소방서, 경찰서, 의료원 등 방문(9.17~20.)◇ (전북) 군부대 비대면(유선통화) 소통·위문금 전달(9.13.)◇ (전남) 전통시장(영광터미널시장) 및 사회복지시설 방문(9.13, 14~15.)◇ (경북) 전통시장(영덕시장) 성금 전달 및 비상근무 상황실 격려(9.18.)◇ (경남) 추석맞이 119종합상황실 직원 격려(9.17.)◇ (제주) 추석맞이 전통시장(올레시장)·사회복지시설 방문 (9.14~15, 17)□ 미담 사례◇ (서울) 롯데홈쇼핑은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에 8,000만 원 기부, 시그니엘 서울과 롯데호텔 월드는 송파구 취약 계층 아동, 가족을 위한 도시락 300개 배달◇ (부산) 부산은행은 저소득 세대를 위한 5억 원을 부산시에 기탁, 부산시 공무원들도 동참하여 사회복지시설 및 취약계층에 4000만 원 성품 추가 전달◇ (대구) 대구은행은 저소득층 대상 온누리 상품권(8000만 원) 후원, 대구 사회복지공동모음회에서 7000만 원 상당 현금 기탁◇ (인천) ㈜서연그린테크는 추석을 맞아 1500만 원 상당 위생용품 기부, 현대제철㈜ 인천공장은 취약계층에 방역마스크 등 생필품세트 250개 지원◇ (광주) 광주신세계는 돌봄이웃을 위한 행복나눔캠페인 수익금 천만원을 서구청에 전달 및 관내 저소득 아동 대상 태블릿 PC 전달(2,500만 원 대상)◇ (대전) 충남대병원은 대전역 인근쪽방촌 600여 세대에 쌀, 라면및 세제 등생활용품을 전달, 한국도로공사는 저소득층 이웃을 위한 후원금 400만 원을 기탁◇ (울산) 울산항만공사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00만 원 상당의 전통시장 상품권 기부, S-OIL은 1억 원 상당의 쌀 20kg 1,575포 기탁◇ (세종) 지역사회협의체에서 명절음식꾸러미, 소고기, 송편, 밑반찬 등을 저소득층 가구에 전달◇ (경기) 도내 사회복지시설 약 660여 개소 위문금(약 1억9000만 원) 지급, 안성시 기업인연합회 성근에서 500만 원 기탁◇ (강원) 강원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에서 취약계층에게 1억 원 상당 선물꾸러미 전달, 한국청과(주) 등에서 과일 400박스(1600만 원 상당) 기탁◇ (충북)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한 화장지, 세안비누, 물티슈 등 3,300여개를 도내 480여개 사회복지설에 전달◇ (충남) LM코리아에서 방한복(3000만 원 상당) 기탁, ㈜우성코퍼레이션에서 마스크 70만 장(3억 원 상당) 기탁◇ (전북) 장산한우한돈에서 한우 사골팩100개(200만 원 상당) 기부, 남원 향교동발전협의회에서 백미, 라면, 현금 등을 저소득층 100가구에 전달◇ (전남)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백미 20kg 1,590포를 기탁, GS칼텍스에서 북한이탈주민에게 700만 원 상당의 선물세트 140개를 전달◇ (경북) 재대구경북도민 향토봉사회에서 기부금 1억 여원 기탁, 한돈협경북도협의회에서 도내 소외계층에 돼지고기 10톤(400만 원 상당) 전달◇ (경남) 경남자원봉사센터에서 쌀500포(1500만 원 상당) 기탁, 김해시아동위원협의회는 추석을 맞아 결연아동 150세대에 명절위문품(450만 원 상당)을 전달◇ (제주) 익명의 기부가가 추석을 맞아 쌀10kg, 1,000포 상당 기부, 효돈동 하효마을에서 추석맞이 900여세대에 쌀20kg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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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L Technologies 5450 Great America Parkway,Santa Clara, CA 95054 벤치마킹미국샌프란시스코 □ 연수내용◇ 세계 3개 PC판매기업으로 꼽힌 DELL◯ Dell은 1984년 'PC's Limited'라는 이름으로 설립된 PC제조 및 판매기업으로 1980년대에서 1990년대 동안 개인용 컴퓨터와 서버 분야에서 가장 큰 판매사였다.창립자인 마이클 델(Michael Dell)의 이름을 따서 사명을 변경한 DELL은 미국 및 전세계에서 14만5,0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기술 기업 중 하나이다.◯ 본사는 텍사스 위치하며 휴렛팩커드(HP), Lenovo와 함께 세계 3개 PC판매기업으로 꼽힌다. 2006년 포춘지는 포춘 500에 DELL을 25번째로 가장 큰 회사로 순위를 올렸다. 시가총액이 452억 달러로 미국에서 38번째로 큰 기업이다. ▲ 연수단을 맞이해준 스테판 부사장[출처=브레인파크]◯ 주 제품은 개인용 컴퓨터, 서버, 기억 장치, 네트워크 스위치, 소프트웨어, 텔레비전, 컴퓨터 주변기기 등이며, 기술 관련 제품을 제조하여 시장에 내놓아 판매하고 지원하고 있다.◯ 1994년 큰 유통업체에 공급을 중단하고, 1996년 웹사이트나 전화를 통해 소비자 직거래를 최초로 시작하며 공급망 관리 및 전자상거래의 혁신을 이룬 것으로도 유명하다.◯ 직접 판매 모델과 주문제작 및 주문구성식 접근으로 중간 유통 단계가 없어져 경쟁 업체들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동급의 사양으로 PC를 판매할 수 있었다. 주문을 받은 다음에 제작에 들어가는 방식이라 재고품 문제도 해결할 수 있었다.▲ 브리핑 현장[출처=브레인파크]◇ 2007년 창업자가 다시 대표로 복귀하며 IT솔루션기업으로 체질 개선◯ Dell의 창업자인 마이클 델은 2004년 전문경영인에게 회사운영을 맡기고 자선사업에 나와있었으나 이사회의 요청으로 2007년 다시 대표직에 복귀했다.당시 미국에서 호황을 누리던 IT 산업의 거품이 빠지면서 많은 기업이 도산했고 델 역시 주가 하락 등을 면치 못했기 때문이다.◯ 다시 경영자로 돌아온 마이클 델은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불만을 처리하기 위한 서비스인 '아이디어스톰'을 신설한다. 이와 함께 2009년 Perot Systems를 인수하며 IT서비스 시장에 진출했다.스토리지(저장장치), 네트워크 장비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을 인수하면서 엔터프라이즈 사업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했다. 주력 사업인 PC 제조를 넘어 종합 IT 솔루션 기업으로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다.◯ 2013년, 마이클 델은 사모펀드인 실버레이크와 손잡고 주식회사 델의 모든 주식을 구매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상장을 폐지하고 비상장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주식 인수작업은 2014년 마무리되었다.◯ 사실 창업자가 주도하는 자진 상장폐지는 매우 드문 사례다. 일반적인 상장폐지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기업 경영이 어려워 퇴출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자진 상장폐지라 하더라도 사모펀드가 거품이 낀 기업을 인수해 회사를 분할 및 매각한 뒤 알짜배기만 남겨 재상장해 이득을 얻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례와 달리 마이클 델은 주주의 간섭없이 회사를 운영하고, 단기적인 이익이 아닌 미래의 사업을 목표로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 상장폐지를 결정했다.이를 통해 델 컴퓨터는 주주총회 같은 번거로운 절차 없이 경영자의 판단만으로 미래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PC 제조업에서 IT 솔루션 기업으로 탈바꿈 하기 위한 투자도 더욱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마이클 델의 결정을 IT 매체들은 '세계 최대의 스타트업이 탄생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역사상 가장 의미있는 기술 인수로 평가받는 EMC 인수[출처=브레인파크]◯ 최대주주였던 마이클 델은 여전히 최고경영자 자리에 계속 머무르면서 회사를 이끌었다. 특히 그가 델 컴퓨터의 미래 먹거리로 여긴 서버, 스토리지 등 엔터프라이즈 분야의 사업이 성장하면서 델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성장에 힘입어 마이클 델은 2015년 글로벌 1위 스토리지 솔루션 기업인 EMC를 670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엔터프라이즈 솔루션 분야에서 입지를 확고히하기 위해서다.잘하는 분야였던 서버 등에는 꾸준히 투자하고, 못하는 분야였던 스토리지는 인수로 점유율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마이클 델이 EMC를 인수한 일은 '역사상 가장 의미있는 기술 인수'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특히 이 인수를 통해 EMC의 자회사인 가상화 솔루션 기업 VM웨어의 지분까지 보유하면서 클라우드 솔루션 기업으로 진화할 가능성까지 내비쳤다.실제로 VM웨어는 클라우드 시스템 관리 소프트웨어 시장과 데이터센터 자동화 소프트웨어 시장의 선두 기업으로, 델의 하드웨어와 만나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 작은 기업이 가진 사고방식을 가진 큰 기업, DELL◯ 발표를 맡은 스테판(Stefan)씨는 2011년 ‘Forest and Network’라는 회사가 DELL에 인수되면서부터 DELL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이전에도 IBM, Cement과 같은 대기업에서 일했고 스타트업 창업 경험도 있다.◯ DELL에 계속 남아있는 이유는 열정이 만들어내는 혁신 때문이며 DELL은 작은 기업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큰 기업으로 127개국 파트너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 DELL 기술과 DELL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변화를 거치고 있는지에 대한 브리핑이 이어졌다.◇ 디지털 기술화 시장◯ 조직의 디지털 기술화 준비단계는 다음과 같이 나눠볼 수 있다.• Digital Laggards: 디지털 플랜이 없는 단계. 제한된 이니셔티브 & 제자리 투자• Digital Followers: 극소수의 디지털 투자 단계. 미래를 향한 잠정적인 계획만 가지고 있다.• Digital Evaluators: 디지털 변환과 미래를 위한 계획을 점차적으로 수용한다.• Digital Adopters: 성숙한 디지털 계획, 투자 및 혁신을 준비한다.• Digital Leaders: 디지털 변환이 비즈니스 DNA에 뿌리깊게 자리한다.◯ DELL 기술은 문제 해결 제공자, 자동화, AI, 오픈 네트워킹으로 볼 수 있다. 기술적인 측면, 자산, VMware를 비롯하여 DELL의 기술을 만들어 낸 여러 회사들을 볼 때 DELL의 서버, 저장 기술, 높은 전환율, 네트워킹은 세계 최고이다.이 분야에서 앞서고 있는 회사는 DELL을 포함하여 Humerus, Big Switch 등 3~4개의 회사들이 있는데, 이는 이들이 DELL의 파트너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디지털 기술화 시장에서 소비자 기술은 무척 중요하며 DELL에게도 중요한 계획이다. 디지털 전환은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인해 가능하다.모두가 공용 클라우드(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등)에 대해서는 알지만 사적 클라우드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은 어디서 작동되는가? 이 모든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어플리케이션을 변형시켜서 어떤 비즈니스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가? 이는 회사가 스스로 업데이트 시킴으로써 겪어야 할 과정이다.◯ 제품을 만들 때 IT 인프라가 중요하다. 이 인프라가 제품을 만들 수 있게 해준다. IT 인프라 혁신은 자기만의 페이스가 있으며 이 페이스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최근 2년 동안 발생된 데이터의 양은 엄청나며 5G가 활성화됨에 따라 더욱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다.◇ 디지털 전환의 장애물◯ 기업의 91%가 겪는다고 분석된 디지털 전환의 장애물은 △시간 △기술 △펀드 △리스크 4가지로 볼 수 있다.• 시간: 빠른 변화 속도로 인해 긴박감이 생겼다.• 기술: 디지털 사용 능력과 기술 능력을 포함하여 인력 준비 부족이 발전을 방해하고 있다.• 펀드: 위태로운 시스템은 그대로인데 펀딩만 혁신하고 있다.• 리스크: 디지털 비전과 전략 부족으로 인해 비즈니스 리스크가 증가했다.◯ 변화 과정에서 이 리스크들을 감당해야 하며 분석해야 한다. DELL도 같은 과정을 겪었다.◇ 디지털 리더십으로 가는 길◯ 변화는 3가지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사람 △기술 △처리 과정이다. 이 모든 것이 일어나야 원하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변화를 이루고 나서 필요 없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결과에 도달한 후에도 계속해서 일어나야 하는 일들이다.◯ 그리고 모든 변화는 4가지로 이루어진다. 첫째 현대적 인프라, 현대적 기업과 운영방식, 현대적 서비스 제공 등 IT 변환이 있다. 이러한 IT 변환은 매출이 2배 이상 증가할 가능성을 높인다.◯ 둘째, 빠른 사용자 경험, 지능적인 관리방식, 신뢰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등 노동방식의 전환으로 이때 직원들을 우선시해야 한다.◯ 셋째, 보안은 비즈니스 전략의 주요 부분이며 새로운 태도를 취해야 한다. 환경 규정을 지키는 등 디지털화에서 보안 문제는 정말 중요하다. 데이터 저장에 관한 정부 규제, 보안 문제 때문에 DELL은 사적 클라우드를 만든다.▲ 허유지 부장[출처=브레인파크]◯ 하지만 모든 것을 사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멀티 클라우드를 고려한다. 그렇게 되면 공용에서 사적으로, 사적에서 공용으로 서로 호환될 수 있는지의 문제점이 생긴다.또한 디바이스가 신뢰할 수 있는 장치인지, 하드웨어를 신뢰할 수 있는지 등의 보안 관련 도전 과제들도 있다. 인프라를 현대화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 과제는 장비 그 자체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다.◯ 넷째, 어플리케이션은 기존의 어플리케이션의 현대화, 새로운 어플리케이션 개설, 필요한 기술 습득을 말하는 것으로 비즈니스는 소프트웨어에 의해 정의되며, 차별화되며, 주도된다.모든 것은 어플리케이션과 관련되어 있다. 어플리케이션에 투자하여 호환되고, 다른 환경에서도 작동하는 어플리케이션을 가상화해야한다. 어떤 클라우드를 작동시키기 위해 어떻게 어플리케이션을 조직할지 생각해야 한다.◇ 디지털 전환의 구성 요소▲ 디지털 전환의 구성요소[출처=브레인파크]◯ 디지털 전환을 구성하는 가장 기초는 Services와 Consumption으로 DELL Technology와 DELL 재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른 국가에서 물건을 판매할 때 모든 회사는 재정적인 측면에서 파트너십을 맺어야 한다.혼자 모든 자금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DELL은 워낙 큰 회사이기 때문에 금융 서비스가 있어서 자금을 스스로 부담할 수 있다. 컴퓨팅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다음으로 인프라 구축으로 VMware를 이용할 수 있다. VMware를 통해 사용자 조정 서버와 컴퓨팅을 작동하고 저장·집중하는 것, 데이터를 저장하고 백업하는 것이 가능하다. 클라우드 구축은 7개 기업이 모여 DELL 기술 클라우드를 발표했고 개시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어플리케이션은 5~6년 전 DELL에서 오픈 네트워크라는 개념을 논의하였고 전체 작동 시스템을 오픈 소스로 만들었다. 이 작동 시스템을 보고 DELL에서 배달받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Humerus, Big Switch 등 여러 파트너들과 집계 작동 시스템을 열었다.오픈 소스 커뮤니티에 이런 작동 시스템을 소개했고, SONIC에 마이크로소프트 관련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다. 우리에게 작동 시스템 그 자체는 혁신이 아니다. 그 안의 어플리케이션이 혁신으로 이어지는 길이다.◇ DELL EMC HPC와 AI 이노베이션 랩의 목표와 업무◯ 다음으로 Joshua씨의 발표로 DELL EMC HPC와 AI 이노베이션 랩에 대한 소개가 이어졌다. DELL EMC HPC와 AI 이노베이션 랩은 투자, HPC와 AI 이노베이션 랩, 기술적 회의・투어・원격접속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 첫째, 디자인, 발전, HPC와 DL 시스템 통합: 유연한 레퍼런스 아키텍처, 연구 컴퓨팅, 제조, 생명과학, 석유 및 가스에 맞춘 시스템◯ 둘째, 공동R&D활동의 중심: 공동의 혁신을 위해 파트너들과 기술 협력과 CSC, COEs, 고객들과 연구 조정◯ 셋째, 어플리케이션 성능 연구 및 모범 사례 개발: : 백서, 블로그, 프레젠테이션◯ 넷째, 프로토타입, 선진기술 분석: : NVMe, FPGAs, Containers, DL workloads, 새로운 메모리 기술, HPC+Cloud 등▲ DELL EMC HPC 와 딥 러닝 솔루션[출처=브레인파크]◯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HPC와 딥 러닝 워크로드를 위한 시스템을 디자인하고 개발: 이때 시스템은 계산, 저장,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서비스, 지원 시스템을 의미• 공장, 소프트웨어, 서비스 통합• 전력 및 성능 분석, 튜닝, 모범 사례 구축, 절충• 어플리케이션 성능 집중• 수직 솔루션 제공• 연구 및 개념 증명 연구• 백서, 블로그, 협상문 출판• 랩의 시스템 오픈, 제공◇ 이노베이션 랩이 갖춘 세계적 수준의 인프라◯ 랩이 갖춘 최고의 인프라는 다음과 같다.• Intel Scalable Systems Framework(OPA, KNL, Xeon)에 기반한 탑 500개 종류의 시스템• 424 Intel Xeon, 160 Xeon Phi(KNL) 서버• 1.1 PF가 넘는 성능의 결합• Lustre, Isilon H600, Isilon F800 and NSS 저장소• 액체 냉각 및 공기 냉각◇ 딥 러닝을 위한 ‘델 EMC 레디 솔루션’◯ 다음으로 이노베이션 랩의 주제에 의해 발전한 솔루션 사례와 프로그램에 솔루션이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솔루션 컨설턴트인 Guy Laporte씨는 딥 러닝을 위한 ‘델 EMC 레디 솔루션에 대해 소개했다.◯ 솔루션은 딥 러닝에 집중하고 있는데, 딥 러닝은 AI 자산이며 GPU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체계를 마련한다.◯ 딥 러닝을 통해 어떻게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관리하는가? 업그레이드 된 Data Science를 제공하기 위해 강한 컴퓨팅 파워를 가지고 있는 솔루션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저장, 합병할 수 있는 전문지식 등이 필요하다.방대한 양의 소프트웨어 부품과 딥 러닝을 할 수 있는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 이 모든 것을 하나의 플랫폼에 모으는지가 도전 과제이다.◯ 딥 러닝 솔루션은 가장 강한 GPU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버가 조금밖에 없어도 강한 솔루션을 가질 수 있다. 서버, 저장율, 네트워킹 부품이 있다.솔루션은 작은 숫자의 서버만 가지고 일을 하도록 디자인되어 있다. 솔루션은 적은 숫자의 서버로 시작하도록 디자인되었지만 서버를 추가하고 싶으면 네트워크에 서버를 스스로 추가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솔루션은 HPC(고성능 컴퓨팅) 클러스터 모델에 기반하고 있다. Head 노드로 시작하고, 딥 러닝을 사용하기 때문에 Compute 노드 그룹은 GBE로 작동한다. 클러스터에 고속의 상호교환을 원한다면 EDR 뼈대가 만들어진다.◯ 저장장치는 User Directory(사용자 조정)인데, 두 가지 옵션이 있다. Head 노드는 전통적으로 HPC에서 본 것보다 더 큰 노드이다. 데이터를 찾을 때 포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서버는 Compute 노드를 사용할 때보다 12배 더 크다. 저장소가 충분히 크지 않으면 축적율을 높일 수 있다.◯ 하드웨어 플랫폼을 구축한 후에는, 소프트웨어 환경을 조성해서 GPU의 이점을 이용하고 딥 러닝 프로그램을 실행해야 한다. 또한 딥 러닝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HPC 클러스터로 통합시켜야 한다. 딥 러닝 플랫폼에 접근할 수 있는 셀프 서비스 제공이 목적이다.◇ 머신러닝과 딥 러닝의 적용 사례◯ 머신러닝과 딥 러닝의 분야별 적용 사례를 다음과 같다.• 헬스케어와 생명과학: 약물 상호작용, 암 감지, 만성 질환 예측, 신약 개발, 유전자 돌연변이, 위생시설• 재정 서비스: 사기 방지, 위기 관리, 투자 예측, 고객 서비스, 디지털 어시스턴트, 네트워크 보안• 정부 보안: 안면인식, 비디오 감시, 사이버 보안, 위성 이미지, 사건 예측, 응급 서비스•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비디오 자막 삽입, 컨텐츠 기반 검색, 동시통역, 언어 처리, 콘텐츠 제안• 에너지: 풍력 발전, 태양 발전량 예측, 석유 생산 최적화, 일기예보, 소비 수요 예측• 교통수단: 자율주행, 보행자와 물체 감지, 차선 추적 및 교통 패턴, 예방적 유지보수, 위험 평가◇ AI, 머신러닝, 딥 러닝이 무엇인가?◯ AI와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딥 러닝(Deep Learning)을 무엇인지 정의해보면 AI는 기계 지능으로 머신러닝과 딥 러닝은 AI를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기술이다.◯ 머신러닝은 작업 수행 방법을 학습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알고리즘에 대량의 데이터를 공급하여 기계를 ‘트레이닝’하는 것이다.◯ 딥 러닝은 구성 요소(컨볼루션, 풀링)와 경험적 접근(중퇴 및 일괄 정상화)를 결합함으로써 코딩 효율을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AI를 위한 레디 솔루션◯ 고객들은 결합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솔루션을 설계하는 데까지 12-18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Al는 너무 복잡하다.’라는 의견과 데이터는 천문학적인 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통찰력을 갖고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기 위해 수동으로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고 결과는 너무 느리게 나온다.’는 의견, AI, 머신러닝, 딥 러닝은 비교적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깊은 전문지식과 가이드라인이 부족하여 ‘사내 전문지식이 없다.'는 어려움을 토로한다.◯ 그래서 AI를 위한 레디 솔루션은 AI를 최적화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스택(일시적으로 보존하고 싶은 데이터를 차례로 겹쳐 쌓듯이 수납해 가는 기억 장치)을 간소화하고 솔루션을 검증하였다.◯ 파워엣지 서버와 NVIDIA GPU, Isilon Scale-out NAS 저장소는 더 빠른, 더 깊은 통찰력을 가능하게 했고 워크샵, 컨설팅, 배포, 컨셉 증명, 지원과 자금 조달 가능성을 제공하여 검증된 전문지식을 쌓도록 했다.◇ Head Node VS Compute Node◯ Head Node는 서버에 기반하고 있는데, 이 서버는 소프트웨어가 저장소를 찾는 데 집중하게 한다.◯ Compute Node는 C4140서버는 밀집도가 높은 GPU 서버로, 오직 GPU를 위해 특수하게 디자인되었다. 딥 러닝을 위해 최대 GPU to GPU를 사용한다.◇ Compute Nodes – 파워엣지 C4140 서버◯ Compute Node의 C4140서버에 사용된 워크로드는 △머신 러닝과 딥 러닝 △기술적 컴퓨팅(연구/생명과학) △ 짧은 대기 시간과 고성능 어플리케이션(FSI)이다.◯ 이 서버의 핵심 역량은 다음과 같다.• 특허 출원 중인 인터리브 GPU 시스템 설계로 성능 향상 및 우수한 열 효율성• NVIDIA Tesla “V100 with NVLink”를 사용하는 최대 500개의 TFLOPS/U+의 성능 저하 없는 (CPU+GPU) 가속 기술• 차세대 GPU를 위해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2.4KW PSUs• 사전 구성된 레디 번들로 구축 간소화◇ Bright Cluster Management for Data Science◯ 데이터 사이언스 프로젝트를 가속화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단일 인터페이스에서 하드웨어, 운영 시스템, 빅데이터 및 딥 러닝 소프트웨어를 프로비저닝함으로써 데이터 사이언스 클러스터를 단일 독립체로 관리하는 것과 파워엣지 서버와의 통합으로 관리 및 구성을 간소화하는 것이 있다.◇ HPC를 위한 델 EMC 레디 솔루션◯ HPC를 위한 레디 솔루션은 무엇인가?• 사용 가능한 배포, 지원 및 원격 관리 서비스를 갖춘 도메인별 시스템• 시스템 배포 및 운영을 위한 검증된 소프트웨어 스택• compute, 네트워크, 저장소를 포함하여 HPC 시스템 디자인의 모든 부분을 분석• 도메인 관련 성능 정의 및 간행물◯ HPC를 위한 실행 가능한 레디 솔루션은 △연구 △생명과학 △디지털 제조업 △ NSS 저장소 △Lustre 저장소가 있다.◯ Dell EMC Integration의 Bright Cluster Manager가 제공하는 추가기능은 다음과 간다. 첫째, 현재 소프트웨어는 iDRAC을 거쳐 델 EMC 서버를 관리한다.◯ 둘째, Bright Cluster Manager는 BIOS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각 서버의 정보를 다음과 같이 모은다.• 1. 서버의 BIOS 시스템 프로파일 표시• 2. 사용자가 단일 소스에서 설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최적의 클러스터 성능을 위해 이기종 서버 프로파일 관리한다.◯ 셋째, fw/BIOS 업데이트를 수행할 수 있다. 그 후 단일 사용자 GUI로 관리 용이성을 나타낸다.◯ 넷째, 모니터링: GPU 이용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다섯째, 델은 소프트웨어 유틸리티를 서버에 많이 제공한다.◯ 통합 및 설치는 델 EMC 시스템 관리 도구와 OpenManage 업데이트, 지원되는 주변 장치에 대한 델 EMC 네트워크와 저장소 드라이버 업데이트를 하면 된다.◇ DELL EMC의 OpenHPC◯ 오픈 소스 HPC 소프트웨어 스택은 2016년 6월부터 기술운영위원회의 멤버로 기능 영역 ‘리소스 관리’의 유지 관리자로서 SLURM 구성 향상에 기여했다.Pull Request를 제출하고 문제를 식별하여 소프트웨어 기능 및 사용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스택의 구성 부품 30개 이상이 검토되었다.• OpenHPC 소프트웨어 스택 v1.3.1 입증됨: Head Node R740/R640, Compute Nodes C6420• OpenHPC 소프트웨어 스택 v1.3.5 입증됨: Head Node R740, Compute Nodes MX740c◇ HPC 디지털 제조업을 위한 ‘델 EMC 레디 솔루션’◯ Computer Aided Engineering(CAE)에 초점을 둔 HPC 레디 솔루션으로 주로 엔지니어링 시뮬레이션 도메인에 초점을 맞췄다.• 1.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 계산유체역학• 2. Finite Element Analysis (FEA) 유한요소해석• 3. Computational Electromagnetics (CEM) 컴퓨터 전기자기학◯ ISV 파트너십은 Altair, ANSYS, Siemens, LSTC 등이 있다.▲ HPC 디지털 제조업을 위한 ‘델 EMC 레디 솔루션’ 제품군[출처=브레인파크]◯ Compute Building Blocks와 Management Building Blocks이 구성 요소 계산과 관리를 하고 HPC 네트워킹 제품으로 DELL EMC, Mellanox이 있다, HPC 저장 제품은 DELL EMC, Seagate, DataDirect이 있다.◯ Bright Cluster Manager 또는 OpenHPC, DELL Pro Support, Pro Support Plus, Deployment Services, ISV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다.◯ HPC 디지털 제조업을 위한 ‘델 EMC 레디 솔루션은 컴퓨팅, 저장, 네트워킹, 통합 관리, 모니터링 및 서비스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제품으로 각 단계마다 선택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장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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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8회 : 22대 국회의원 공약 분석 2.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황명선 당선자24년 04월23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황명선,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황명선 당선자,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국회의원 당선자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지역구 황명선 당선자(초선)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2003년 9월 19일 논산시 두마면이 계룡시로 분리되면서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논산시·금산군 선거구가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선거구로 변경됐다. 관할 구역은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전역이다 21대 지역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종민 의원이 현역의원 평가에 불만을 품고 2024년 1월10일 탈당했다. 2월4일 창당한 새로운미래로 당적을 옮겨 세종시갑 선거구에서 2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지역구는 6·7·8대 논산시장을 지낸 황명선이 2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황명선 당선자는 국민의힘 박성규(제37대 제1야전군사령관)와 맞붙어 승리했다.22대에 초선으로 당선된 황명선 당선자는 45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5)·경제(산업)(8)·사회(복지)(20)·문화(교육)(11)·과학(기술)(1)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4.5%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4.4% △경제(산업) 공약은 17.8% △정치(행정) 공약은 11.1% 이며 △과학(기술) 공약은 2.2%를 기록했다.참고로 22대 총선에서 초선으로 당선된 황명선 당선자와 경쟁한 박성규 후보가 제시한 공약은 129개며 정치(행정)(6)·경제(산업)(30)·사회(복지)(35)·문화(교육)(56)·과학(기술)(2)등으로 구성됐다.요소별로는 △문화(교육) 공약이 전체의 43.4%를 차지했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27.1% 다. 다음으로 △경제(산업) 공약은 23.3% △정치(행정) 공약은 4.7% 이며 △과학(기술) 공약은 1.5%를 기록했다. ▲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 (사회자) 오늘은 22대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황명선 당선자를 모시고 공약을 분석하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명선 당선자님, 새날의 100만 청취자들에게 인사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황명선) ○ (사회자) 이상구 운영위원장님, 황명선 당선자가 어떤 분인지 소개해 주십시오황명선 당선자(1966. 9. 9.)는 논산대건고등학교와 국민대학교를 졸업하셨고, 행정학으로 박사도 하셨습니다. 2010년부터 시작하여 12년간 논산시장을 3선을 하시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 것이 인정되어 이번에 김종민 의원이 탈당한 지역구에서 공천되어 높은 지지를 받으면서 당선되셨습니다.또한 시장 재직시 폭력학대대응신고센터, 전 중고등학생 글로벌 해외연수, 24시간 아이돌봄센터 등 생활밀착형 정책들을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등‘전국 최초'로 시행한 정책들이 많았습니다.재정 관리에도 유능하여 500억원 대 채무를 청산하고 4000억 대 시 예산을 1조3000억 원으로 만들어 '세일즈 시장'이란 별칭까지 얻었습니다.지난 시간에 출연하신 염태영 당선자와 같이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도 하셨고 현재도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공동대표를 하고 있습니다.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전),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전), 대통령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전)을 역임하는 등지방자치와 분권에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2년 뒤로 다가온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분입니다. 그러한 경력을 인정 받아 이번 당직 개편에서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조직사무부총장을 맡았습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그럼 민진규 소장님께서 먼저 황명선 당선자의 공약을 간단하게 소개해 주십시오.국회의원은 중앙정치에서 지역 주민을 대표해서 하는 정치도 있지만, 시장과 도의원, 시의원 등과 함께 지역 정치의 중심으로서의 역할도 있습니다. 오늘은 우선 지역 공약을 중심으로 중앙정치와 연결하는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이번에 22대에 초선으로 당선된 황명선 당선자는 45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6)·경제(산업)(8)·사회(복지)(20)·문화(교육)(10)·과학(기술)(1)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당선자의 공양 중 사회(복지) 분야 공약이 전체의 44.5%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2.2% △경제(산업) 공약은 17.8% △정치(행정) 공약은 13.3% 이며 △과학(기술) 공약은 2.2%를 기록했습니다.▲ 충남 논산·계룡·금산 22대 당선자 황명선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공약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 분야 및 복지 분야의 공약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우선 사회(복지) 공약은 △(논산)농업용수 확보(금강 하천수 공급사업으로 탑정호 용수 확보) △(논산)국지도 68호선 신속 추진(연무IC-가야곡·양촌 구간) △(계룡시)맑은 물 공급(노후상수도관 교체 추진) △(계룡)광역철도 신도역 설치 및 호남선철도 복개 복합공원화 사업 추진 △(계룡)재난안전대피시설 확충 △(금산)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 추진 △(금산)맑은 물 공급(노후 상수도관 교체) △(금산)추부농공단지 도시가스 공급지역 확대 △(금산)국지도 68호 신속추진(금산-벌곡 구간) 등이 지역에서 필요한 SOC 확보와 관련된 공약들입니다.다음으로 △간병비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경로당 어르신 주5일 점심식사 인건비 지원하겠습니다. △우리아이 돌봄, 초등돌봄 국가에서 책임지겠습니다.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완화와 주4.5일 도입·확산 지원하겠습니다. △소방재정 강화, 소방안전시설·첨단장비 도입으로 소방관과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365일 24시간 폭력학대신고대응센터 입법화 △365일 24시간 아이돌봄 입법화 △평생학습이용권 정부지원 입법화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 추진 등 20개 공약이 주민의 복지와 관련 공약들입니다.▲ 22대 논산·계룡·금산 국회의원 당선자 황명선[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문화와 교육 및 정치 분야도 중요한데, 이들 분야의 공약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먼저 문화(교육) 공약은 △(논산)실내체육관 건립 추진 △(논산)강경역사문화거리, 밀리터리·선샤인랜드, 연산문화창고 관광사업 확대 △(논산)황룡재터널 사업추진, 대둔산 수락계곡 관광단지 확대 추진 △(논산)국군휴양소 설치(탑정호 주변) △(계룡)국가국방정원 조성 추진 △(금산군)인삼 유네스코 무형문화재 등재 추진 △(금산)2030 국제인삼산업 박람회 개최 △(금산)월영산 출렁다리 주변 관광자원 개발 △(금산)복합커뮤니티센터(수영장)건립 추진(추부권역) △반려동물 보호센터 설치 입법화 등 10개입니다.그 다음으로 정치(행정) 공약 중에 △(논산시)육군사관학교 이전 추진 △(계룡)국군의무사관학교 유치 추진 등이 이 지역 주민이 황 당선인이 국회에 들어가 해 주기를 바라는 공약들이고 △(금산군)금산 인삼약초산업진흥원 국가기관 승격 추진 △(계룡)계룡교육지원청 설치 △농산물 가격안정제 입법화 추진(농민 생활 안정) △농산물 가격안정제 입법화(쌀값 안정화) 등입니다. ○ (사회자) 그 외에 경제 및 산업 분야 공약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먼저 경제(산업) 공약은 △(논산시)스마트국방산업단지 기업유치(학교 · 기업연계 일자리 창출) △(논산)RE100 산업단지 추진(기업유치) △(계룡시)대실지구 이케아부지 개발 적극 추진 △(계룡)제3산업단지 조성 △(계룡)RE100 산업단지 추진(기업유치) △(금산)RE100 산업단지 추진(기업유치) △지역화폐를 지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지역화폐 지속·확대 입법화 등 8개입니다.그리고 과학(기술) 공약은 △(계룡)K-방산 전자광학센터 설치 1개입니다.▲ 22대 황명선 당선자 vs 박성규 후보 공약 비교[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경쟁 후보였던 박성규 후보의 공약과 비교하면 어떤가요?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공약 비교표에서 푸른색은 두 후보들의 공통 공약이고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다른 공약입니다.국민의힘 박성규 전 육군대장 (1952.02.15.)은 논산 성덕초, 논산 대건중·고등학교, 육군 3사관학교 제10기 졸업으로 전) 제1야전군사령관, 전)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포럼 공동대표,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위원이었습니다.3사관 학교 출신으로 육군대장으로 진급하여 제1야전군 사령관이 된 입지전적인 분이라 지역 발전과 지역 주민들을 위해 우선 <공통 공약 협력 추진>부터 제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경쟁자였던 박성규 후보가 제시한 공약은 무려 129개나 되며 요소별로는 △문화(교육) 공약이 전체의 43.4% △사회(복지) 공약이 27.1%. △경제(산업) 공약은 23.3% △정치(행정) 공약은 4.7% 이며 △과학(기술) 공약은 1.5%였습니다. 공통 공약의 경우, 낙선한 후보와 시민이 참여해 <(가칭) 계룡, 논산, 금산 공통 공약 추진 협의회>를 운영한다면 △여야가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집권 여당인 국민의 힘의 도움을 받아서 추진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와 충남 도 의회의 동의와 협조를 구하는 것도 용이해집니다. ○ (사회자) 그럼 실제로 박성규 후보와 공통 공약은 어떤 것이 있나요?예를 들어 당선자님은 (논산시)스마트국방산업단지 기업 유치를 공약했는데 박성규 후보는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 조기 보상, 방산혁신 클러스터 조성사업 유치’를 공약했습니다.이 공약을 구체화하기 위해 “(가칭)논산시 국방산업단지 설립 합동 기획단”을 만들어 기업 유치도 같이 협력하는 것으로 만들어서 추진하면 좋을 것입니다.기획단에서 공식적으로 정부와 충남도, 계룡시 등에서 추진하는 상황도 알려드리도록 하여 주민에게 일하는 상황을 알게 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당선자는 ‘365일 24시간 아이돌봄 입법화’를 공약하셨으며 박성규 후보는 ‘영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양질의 돌봄통합서비스 구축’을 공약했습니다.윤석열정부에서 추진하는 <방과 후 돌봄교실>이 1학년과 2학년 까지만 하고 교사들의 반대 및 예산의 한계 때문에 표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여야가 협력하여 이 사업을 지역구에 시범사업 등의 이름으로 선도적으로 유치하는 것도 협력할 수 있을 것입니다.당선자가 (논산)국군휴양소 설치(탑정호 주변)를 공약했고, 박성규 후보는 “탑정호 출렁다리, 테마공원, 둘레길 연계 리조트 건설 등 휴양레저복합타운 조성”을 공약했으므로 ‘군인연금’에서 리조트 건설에 참여하게 하거나 계룡대 측과 협의해 국방부 예산을 여기에 일부 끌어오도록 제안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당선자가 반려동물 보호센터 설치 입법화를 공약했고, 박성규 후보는 반려견동반 체류형 관광단지 조성을 약속했습니다. 반려인들의 숫자가 1400만 명을 넘는 상황에서 아직 우리나라는 유기견 방지를 위한 반려동물 보호법이나 반려산업 육성법 등이 없습니다.우선 논산이나 계룡의 부지에 소규모 반려견 동반 체류형 관광단지 조성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의원님께서 “ 반려산업 육성법”을 발의하면 좋겠습니다.▲ 충남 논산·계룡·금산 황명선 당선자 공약평가[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황명선 당선자의 공약을 평가하고, 실제로 공약이 달성될 수 있도록 본격적으로 논의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약의 <달성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첫째, 달성 가능성의 측면에서 공약을 살펴보면 3선의 시장을 하시면서 뼈저리게 느끼셨겠지만 군 시설 이전은 실제로 쉽지 않습니다.(논산)육군사관학교 이전 추진을 공약하였는데 이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지만 육사에서 반대하고 국방부에서도 소극적이어서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따라서 (가칭)육군사관학교 이전 추진단 등을 만들어 해외 군사 교류 활성화, 방산과 연계한 전자전 개발 및 실증 사업단 운영, 육사 생도들도 참여하는 논의 기구 운영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계룡)국군의무사관학교 유치 추진 공약의 경우, 의무사관학교는 설립 논의와 공론화가 아직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미 국방의과대학 설립이 국방부 내부에서 확정이 되었고 보건복지부의 공공의과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안이 완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여기에 부족한 장기 군의관 양성 논의를 더하여 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 논의가 같이 진행될 예정이므로 이 부분을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황명선) 서울에 있던 국방대학원은 이전하기로 결정된 이후 실제 옮기기까지 10여 년이 소요되었습니다. 육군사관학교는 공간이 좁아 교육과 훈련을 현지에서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육사 1학년의 군사훈련은 논산훈련소에서 진행됩니다. 논산으로 육사를 이전하면 이러한 번거로움은 없어집니다. 논산은 육사, 계룡은 의무사를 유치해야 지역의 균형발전이 가능해집니다. (논산∙계룡∙금산)RE100 산업단지 추진(기업 유치) 공약의 경우, 해당 지역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 인프라가 어떤 것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여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인근 당진, 서산 등에는 수소연료발전소 등을 위한 기업들이 있던데 논산, 계룡, 금산 쪽에는 연관이 있는 인프라나 연구소가 없어 추진 가능 여부를 고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황명선) 문재인정부에서 탄소중립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쳤는데 윤석열정부는 대부분의 정책을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유럽이나 북미 지역에 제품을 수출하려면 RE100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지역에 유치할 기업과 공단이 RE100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농산물 가격안정제 입법화 추진(쌀값 안정화)를 공약하였으나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농림식품부는 쌀 공급 과잉 구조 심화 우려 때문에 지원금 지급을 반대하는 중입니다.따라서 22대 국회 개원과 더불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들이 모두 다시 제출될 예정이므로 여기에 의원님이 범야당과 협력해 법안을 제출하고 쌀가격 안정화를 위한 구조적인 대안도 같이 준비하면 좋겠습니다.(황명선) 저는 농민들이 최소한 쌀 생산에 투입한 비용과 노동의 댓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해처럼 쌀 가격이 폭락하면 쌀을 재배하면서 흘린 땀에 대해서조차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윤석열정부도 농민을 보호하고 식량안보 측면에서 양곡법 개정안 통과 및 실시에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공약의 적절성을 높이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공약의 적절성(Relevant)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약의 연계 효과를 만들고,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2030 국제인삼산업박람회 개최 공약의 경우, 개최하면 흥행은 하겠지만 기존의 인삼 축제와 차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고 인삼산업박람회를 통해 관련 산업의 기반 구축은 쉽지 않아 예산 낭비 가능성이 높습니다.아직 2030년까지 시간이 남아 있으므로 2030 국제인삼산업박람회 준비와 더불어 침체기에 접어든 인삼 산업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도 같이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참고로 한의학에서는 홍삼 뿐 아니라 백삼, 흑삼 등의 증폭 정도에 따라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구분하거나 분리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구체화하여 계약 제배를 하도록 유도하거나 미삼을 활용한 섭취가 용이한 제품 개발 등을 지방 정부와 같이 해 보면 좋겠습니다.(황명선) 현재 금산군도 국제인삼산업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저는 금산인삼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하고 싶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나라가 인삼의 종주국이 되고 인삼 재배 농가나 유통업체도 자긍심을 갖고 인삼을 재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룡)호남선 철도 복개 복합공원화 사업 추진 공약의 경우 철도 국토부가 적극적이지 않으며 실제로 철도 복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불투명합니다. 계룡시와 충남도가 같이하여 복개사업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검토를 하여, 구체화시키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 (사회자) 공약의 이행 여부에 대를 측정 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달성 목표를 제안하고,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금산)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 추진 공약은 신축할 주택의 숫자와 지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달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해 집니다.특히 논산, 계룡 등에는 군인이나 군인 가족들의 수요가 많으므로 국방부나 군인연금 등과 같이하여 사업을 기획해 보는 것도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평생학습이용권 정부지원 입법화 공약의 경우, 법제화 추진과 더불어, 평생학습의 대상이 될 연령층 등 이용할 분들의 나이, 지불해야 할 금액, 시행 방법 등을 구체화하고 명확해야 나중에 성과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황명선) 평생학습이용권은 제가 논산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직접 적용해 성공한 공약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므로 전 국민이 모두 누릴 수 있도록 법제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사회자) 공약이 실제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운영성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운영성 제고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넷째, 운영성(Operational) 확보를 위해서는 예산 확보와 더불어, 사업자 측과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지역화폐를 지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공약과 지역화폐 지속 확대 입법화 공약은 윤석열 정부가 이미 지난해 부터 지역 화폐 관련 예산을 축소 중이라 예산 투입의 효과 등을 의원실에서 분석해 정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필요성을 높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특히 2년 뒤에는 당장 지방선거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협력하여 다양한 방식의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을 만들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황명선) 지역화폐는 이재명 당대표가 성남에서 처음 시작한 정책입니다.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협력해 활성화시켰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정부가 지난해 예산에서 전액 삭감해 민주당이 겨우 5000억 원만 살린 공약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완화와 주4.5일 도입 확산 지원 공약의 경우 한경협, 경총 등의 협조와 동참이 필요합니다. 또한 도입이 법제화 되얻 할 수 없는 자영업자 등의 반발도 있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공기업이나 도입이 용이한 공공 부문부터 시범사업을 해 나가면서 구체화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제활성화와 급여 유지도 중요한 성공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황명선) 윤석열정부는 대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법인세 인하로 수십 조원의 세수입을 놓쳤고 이를 농민이나 자영업자, 월급생활자에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대기업에 대한 감세정책은 중단되고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사회자) 공약 자체의 합리성이 있어야 실제로 공약이 이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합리성을 높이는 방안은 어떻게 하면되나요?마지막으로 합리성(Rational) 측면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실효성이 있도록 공약 내용을 구체화하고 보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계룡)국가국방정원 조성 추진 공약의 경우 국방정원의 개념과 내용이 무엇인지부터 시작하여 필요성과 기존의 용산 전쟁기념관 등과 차별화 방안 등이 명확해야 하는 것이 좋습니다.(황명선) (계룡)국가국방정원은 계룡대 부지에 사용하지 않는 장소에 일반 공원을 만들자는 안입니다. 계룡에는 시민이 편안하게 산책할 공원조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지역의 실정에 맞추기 위해 국방정원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365일 24시간 폭력 학대 신고 대응센터 입법화 공약의 경우, 이 업무는 경찰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이상식 당선자나 류삼영 전 후보 등과 협력하여 효율성 확보 방안 및 예산 절감 방안을 동시에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려동물 보호센터 설치 입법화 공약의 경우 국가기관보다 민간단체와 협력해 운영 방안을 만들어 보도록 제안드립니다.(황명선)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도 많지만 유기된 반려동물은 일정 기간 동안 입양되지 못하면 안락사를 시킵니다. 유기된 반려동물을 구조하고 치료해줄 보호센터가 필요합니다. 안락사는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마지막으로 당선자님께서 새날 청취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해 주시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황명선) 새날 시청자와 함께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 당원이 주인이 되는 당을 만드는데 앞장설 것입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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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2□ 전반적인 분위기◇ 글로벌 경기 개선에 따른 수출‧투자의 호조 등에 힘입어 거시경제 지표는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최근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소비둔화, 물가상승 등 서민경제의 어려움은 지속되는 상황* 수출(전년 동기비, %) : (’21.1/4)12.5 (2/4)42.1 (3/4)26.5 (10월)24.2 (11월)32.0 (12월)18.3◇ 지난 1.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4.0%로, ’10년 6.8%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 백신접종 확대로 글로벌 경제활동이 재개되면서 크게 늘어난 수출과, 코로나 상황에 적응하면서 소비심리가 개선되어 증가한 민간소비의 영향으로 분석◇ 일부 전문가들은 오미크론으로 인한 방역강화와 에너지가격 상승, 공급망 교란 등이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 향후 방역조치 강화 기조가 지속된다면 민간소비 바탕으로 한 경기회복은 쉽게 반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올 설에는 친지‧가족들과 보내는 풍성한 명절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기대했으나,○ 갑작스런 오미크론의 확산세로 고향 방문 최소화 권고와 함께 다시 강력한 방역규제가 실시됨에 따라 회복세가 주춤하는 상황◇ 지난해 말부터 정부·지자체의 선제적 대응으로 설 명절 물가 급등은 없었으나 작년 유가·원자재 및 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물가가 이미 높게 형성되어 있어 서민들의 체감물가는 높은 수준○ 이에 일각에서는 정부와 서민 간 체감물가 격차가 크다는 지적도 제기◇ 단계적 일상회복('21.11.)으로 증가세를 보였던 대면 서비스 소비는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로 작년 11월 말 이후부터 둔화되는 양상○ 오미크론 변이의 낮은 치명률과 코로나 학습효과로 소비자의 민감도가 둔화되어, 과거 대유행에 비해 소비심리의 위축은 덜한 상황□ 물가 동향 및 안정화 시책◇ 최근 에너지가격 상승, 글로벌 공급차질 등으로 전 세계적인 물가상승세가 지속되는 한편, 명절 성수품 수요 증가, 연초 제품·서비스의 가격인상 등으로 물가 상승 우려가 있었으나,○ 정부와 지자체의 선제적인 대응으로 육류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설 차례상 비용은 대체로 안정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aT)가 차례상 성수품 28개 품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설 차례상 비용은 전통시장 26만7천원, 대형유통업체 35만6천원으로 전년대비 0.1%, 4.7% 하락한 것으로 조사됨◇ 정부는 작년 설보다 1주일 빠른 설 3주전부터 16대 성수품 공급을 개시, 총 공급량도 역대 최고 수준인 20.4만톤 규모로 공급 추진(작년 설 대비 +4.8만 톤(31%↑), 평시대비 1.3배)※ 정부의 성수품 공급 대책이 시작된 1.10일부터 물가가 차츰 안정되어 설 성수품의 가격이 공급 대책 이전보다 평균 1.3% 하락(1.27일 기준)◇ 행안부와 지자체는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지역별로 설 성수품 물가 동향을 파악하고 현장 중심의 지도‧점검을 시행○ 물가모니터단 등과 함께 설 성수품 위주 가격동향 점검 및 가격‧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부적합 행위 등을 단속◇ 지역 상인회 등과 함께 자발적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을 위한 캠페인도 전개○ 대구시시와 구·군에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제수용품 등 농·축·수산물(16개), 생필품(12개)과 개인서비스요금(5개)을 포함한 33개 품목을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하고, 집중 관리 및 현장점검 실시○ 충남도주요 성수품 과일인 사과·배는 도내 거점APC를 통해 유형별(제수용품, 선물세트) 수요 집중 시기에 출하를 독려(천안·아산 배/예산 사과)○ 경기도하남시는 소비자회원 단체 40여 명과 물가안정 캠페인을 실시○ 제주도농‧수‧축협 등 유관기관과의 지원체계를 가동해 가격‧수급 동향 점검 및 공급 확대, 이미용, 외식업 등 관련 단체의 서비스 요금 인상 자제 분위기 유도◇ 지난해 식료품 가격 상승폭이 워낙 컸던 탓에 정부의 물가관리 노력에도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에 부담감을 호소하는 실정으로,○ 일각에서는 정부의 물가인식과 서민의 체감물가 간 격차가 크다는 지적○지난해 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대비 2.5% 상승, ’11년(4.0%) 이후 최고치를 기록○ ‘밥상물가’인 식료품·비주류 음료는 5.9% 상승하여 ’11년(8.1%) 이후 가장 높은상승률을 보였으며, 우유·치즈·계란은 전년대비 11.4%, 과일 10.7%, 육류 8.4% 상승하여 전체 소비자물가보다 가격 상승률이 높게 나타남□ 소비 동향 및 소비 촉진 시책◇ 단계적 일상회복('21.11.)으로 증가세를 보였던 대면서비스 소비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작년 11월 말 이후부터 둔화, 소비자 심리가 위축되는 양상이나,○ 코로나 학습효과로 소비자의 민감도가 이전보다 둔화되어 과거 1~3차 대유행에 비해 소비심리의 위축이 덜 한 상황◇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소비자심리지수가 전월대비 3.8p 하락한 것에 반해, 지난 1.26일 발표한 1월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 대비 0.6p 상승한 104.4로 소폭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남※ 전문가들은 민간소비는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기복이 크지 않기 때문에 소비가 기조적인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나, 금리인상과 물가상승 우려가 커지면서 생활형편, 가계수입 등은 이전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 소비자 심리지수 추이◇ 지자체는 설을 맞이하여 농산물 유통 확대를 위한 직거래 장터 개장과 비대면 장보기 행사 등 소비촉진을 위한 각종 이벤트를 실시○ 세종시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변도로 한시주차(허용구간 지정 및 2시간까지 가능)를 허용하고 세종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무료주차를 추진○ 충북도코로나19로 인해 전통시장 비대면 장보기 행사를 추진하여 온라인 차례상 차림 판매 점포를 적극 홍보하고 지역 상인회와 협의하여 판매 점포 확대를 추진○ 제주도전통시장·골목상권 이용자 도외 택배비(1건당 2,500원) 지원 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확대하거나 혜택을 강화○ 대구시대구행복페이 설맞이 1000억 원 추가 특별판매(1.24.∼31.), 식당‧카페‧목욕장업 등 코로나 영업제한업종에서 대구행복페이 결제액 10만 원 이상일 경우 5000원 캐시백 이벤트○ 울산시울산사랑상품권 10% 할인 구매한도 증액(월 20만 원 → 월 50만 원)○ 경기도수원시는 설명절 맞이 수원페이 인센티브 지급 한도 상향(3만 원 → 5만 원), 성남시는 성남사랑상품권을 4,000억 원 규모로 발행, 특별판매 기간(1.3∼.31) 10% 할인 실시◇ 한편, 올해도 ‘비대면 선물문화’가 자리 잡은 가운데, 농어가에서는 올해부터 개정된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명절기간 동안 농축산물 선물가액 한도가 20만원(기존 10만 원)으로 상향되어 환영하는 분위기□ 고용 및 투자 전망◇ 1.12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최근 고용시장은 고용률, 취업자, 실업률, 실업자 등 고용지표 전반에서 개선세가 지속되는 상황○ 특히 취업자 수는 9개월 연속 +50만 명 이상 증가하여 ’21.12월 기준 코로나19 위기 직전인 ’20.2월 대비 100.2% 수준까지 회복* 주요 선진국과 비교시 고용충격이 작은 편이었으며 캐나다, 네덜란드 등에 이어 위기 이전 수준을 빠르게 회복한 국가 중 하나▲ 취업자 및 증감 추이(전년동월비)▲ 코로나 고용 회복 경로◇ 지자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고용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별 특화된 일자리 사업을 추진○ 대구시‘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사업’(59억원)로 고용혁신프로젝트, 정책개발, 고용환경개선, 기업지원 및 취업연계를 통해 지역 청년 1,200개의 기업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직업계고-지역협력기반 혁신지구 사업’(14억 원)으로 직업계고 실무인재 50명 지원○ 세종시지역방역일자리사업* 신속 시행으로 취약계층에 한시적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고 방역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 36명(저소득층, 실직자, 휴·폐업 자영업자 등), 8개 사업(보건소·선별진료소 운영 지원 등)○ 충북도코로나19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 및 비영리 기관에 디지털 홍보 마케팅 청년여성 인력을 연계하고, 청년여성을 채용한 기업에는 1인당 월 최대 200만원(보조 90%, 기업체 자부담10%)의 인건비를 지원◇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민간 부문의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노력을 경주○ 인천시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테크노파크가 함께 ‘스케일업(Scale○Up) 챌린지랩’ 프로그램을 운영, 지난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31개 스타트업은 △ 매출 217억 원 △ 수출 113억 원 △ 고용 130여명 △ 특허 68건 △ 투자 100억 원의 성과 달성○ 제주도ICT, BT 등 신성장기업 유치를 위해 국내외 행사와 연계한 투자 설명회 개최 및 수도권 기업 1:1 현장 상담, 원격근무 확산에 따른 워케이션(Work+Vacation)* 프로젝트 추진* 잠재 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휴양형 위성오피스(워케이션) 본격 운영 준비○ 경남 밀양시최근 CJ대한통운과 경상권 Hub 스마트 물류센터 건립(부지 6만4214㎡, 연면적 19만6000㎡)을 위한 밀양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투자협약(MOU)를 체결하여 2,100여 명의 신규고용창출 기대□ 취약․소외계층 지원◇ 정부와 지자체는 코로나19 장기화 상황 속에서도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어려운 이웃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사각지대 최소화 노력○ 대구시연휴기간 복지시설 거주자, 노숙인, 쪽방생활인 등의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현장지원반 10개를 운영, 시설이용 및 무료급식을 안내하고 비상시 현장 보호활동을 추진○ 독거노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의 결식을 방지하기 위해 무료급식(6개소, 2,610명)을 제공하고 도시락 및 밑반찬 등을 제공(2,652여 명)○ 세종시급식업체 추석 휴무에 따른 결식아동(1,297명)의 급식공백에 대비하여 명절에 이용 가능한 가맹점을 안내하고, 자체 조리 가능한 식품 꾸러미를 지급○ 경기도관내 취약노인(7만9,828명) 대상 안전확인 강화 및 긴급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고위험 취약노인 전원에 대한 안부확인을 실시○ 충남도읍면동 거점캠프(139개소)와 연계하여 소외계층 나눔활동(1.24.∼2.4.)을 전개, 난방 취약계층, 홀몸 어르신 등 소외되기 쉬운 도민 중점 지원○ 경남도사회복지시설 445개소, 생활자 1만5,000여명(독거노인, 장애인가정, 한부모가정 등) 대상으로 위문품 구입 및 배송, 안부전화 실시(비대면 위문, 1.19.∼1.28.)○ 제주도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가구별 1인당 10만 원을 긴급지원(1.28.∼2.28.)함으로써 설명절 가계부담 완화에 도움◇ 지자체는 자원봉사센터 및 민간과 합동으로 ‘설맞이 집중 자원봉사 주간’(1.21.~1.30.)을 운영하여, 소외계층 지원에 역량 집중○ 광주시2.1일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사고현장에서 실종자 가족, 소방관 등 사고수습활동 종사자를 대상으로 떡국 도시락 꾸러미를 나눔을 진행○ 울산시한국폴리텍대학 울산캠퍼스 ‘더(The)하기 봉사단*’ 설 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활동, 동천강 주변 환경정화 활동 및 사회공헌기금 전달○ 세종시연휴 전·후로 나눔 봉사자원단을 구성, 현관 문고리 비대면 나눔 및 유무선 전화와 SNS 등을 활용한 안부묻기 등 비대면·비접촉 자원봉사 추진○ 전북도설 맞이 집중 자원봉사주간 동안 도내 15개 자원봉사센터(826명)에서 명절음식 꾸러미 나눔, 떡국떡 및 물품 나눔, 생활방역 및 교통정리 봉사, 연탄나눔 등을 진행◇ 정부와 지자체는 임금체불 예방 및 체불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해 설 명절전 3주간(1.10.~1.30.) 집중 지도기간을 설정하여 임금체불예방 및 청산을 위한 총력 가동체계 구축‧운영○ 대구시구‧군과 합동으로 ‘임금체불대책반’(1.17.∼2.4.)을 운영하여 노동자의 임금체불 선제적 예방 및 권리구제 지원○ 충북도도 및 시‧군이 발주하는 공공 공사를 대상으로 ‘체불임금 청산 집중체계’를 구축 및 운영(’1.10.∼1.28.)하여 하도급대금 및 임금체불 실태 확인 및 신속 지급 □ 민생 방문 및 미담‧수범 사례□ 시·도지사 설맞이 민생현장 방문 현황◇ 서울전통시장, 파출소, 소방서 방문, 근무자 격려(1.29.)◇ 부산복지시설 및 사업추진현장 방문, 소방근무자 격려(1.28 ~ 29.)◇ 대구생활치료센터·선별진료소 방문, 근무자 격려(1.28.)◇ 인천소상공인, 사회복지지설 위로‧격려 방문 및 현업근무자 격려(1.27.~129.)◇ 광주코로나19 방역 추진상황 점검 및 취약계층 지원 현장 방문, 격려 (1.26.)◇ 대전군부대(37보병사단) 방문·격려(1.25.)◇ 울산사회복지시설 위문 방문(1.27.)◇ 세종코로나 선별진료소·보건소· 소방서 방문 및 직원 격려(1.28.)◇ 충남전통시장 방문, 선별진료소 및 군경소방 격려(1.29~1.31.)◇ 전북제35보병사단장과 육군부사관학교장 국군장병 격려, 위문금 전달(1.28.)◇ 전남설 맞이 전통시장 방역상황 점검 및 상인 건의·애로사항 청취 (1.28.)◇ 경북설 명절 비상근무 상황실 방문, 근무자 격려(1.29)◇ 제주제주공항 워크스루, 119종합상황실, 자치경찰단 방문, 격려(1.29.)□ 지역별 미담 사례◇ 서울㈜휴면피부 임상시험센터는 저소득층을 위해 김치(5kg) 590박스를 금천구에 기탁, 한림대강남성심병원은 떡, 쌀, 라면 등으로 구성된 식료품꾸러미를 220가구에 전달◇ 부산BNK부산은행 저소득가구 지원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4억5000만 원, 시청·소방 공무원들은 사회복지시설 150여곳에 4,400만 원 상당의 성품 지원◇ 대구㈜정다운사람들이 KF마스크 25만장을, DGB대구은행은 온누리상품권 8,000만 원, ㈜이수폐타시스는 2,300만 원을 기탁◇ 인천넥스플랜은 인천 덕적고에 3000만 원 기부, 굿네이버스 인천지역 후원회는 국가보훈대상자에 1,000만 원 상당 생활지원 물품 전달◇ 광주’11년 설부터 제수용품을 기부한 익명의 기부천사가 기부한 사과 50박스와 위문용품을 취약계층 130세대에게 전달◇ 대전대전광역시자원봉사연합회는 보훈유공자 재가복지대상자 및 독거노인 300세대에 명절 식료품 키트 전달◇ 울산울산항만공사는 지역아동센터와 복지시설에 2천만원 상당의 운영 지원금과 명절맞이 나눔꾸러미를 전달◇ 세종익명의 독지가는 라면 100박스 및 돼지고기 3근(약 2kg)을, 한국중부발전 세종발전본부는 200만 원 상당의 여민전 기프트카드를 기탁◇ 경기안성시 익명의 기부자는 면사무소에 600만원 상당의 현금을 기탁, 성남시의회는 관내 사회봉사단체에 450만 원을 기탁◇ 강원춘천중앙청과(주)는 과일선물세트 400개를 강원도가정위탁지원센터에 기탁, 지역향토기업 더파크는 굿네이버스 강원본부에 조손가정을 위해 1,000만 원 기탁◇ 충북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충북지역본부는 화재피해 아동가정 후원금으로 2,700만 원을 기탁, 충북여약사회는 봉명1동에 장학금 800만원 전달◇ 충남80대노인이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517만 원을 동 행정복지센터에 기부 충남개발공사 직원 일동이 떡국 떡 및 한우세트 1천만원 상당을 기탁◇ 전북이성당에서 관내 소상공인을 위해 1억 원을 기탁, 대한한돈협회 완주지부에서 관내 소외계층을 위해 돈육 600kg을 기탁◇ 전남무안군 초등학생 자매가 140만 원 상당의 금액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 전국한우협회 강진군지부에서 소고기 40박스을 장애인 단체에 지정 기탁◇ 경북경북항운노조는 1,500만 원 상당의 백미와 라면을 포항시청에 기탁, 경북농협·농가주부모임은 취약계층 농민 800명에게 ‘설날 정나눔 꾸러미’를 직접 전달◇ 경남김해시의 익명의 기부자가 연탄 1,000장 기탁, 진주시복지재단은 KF마스크 3만3000장을 기탁하여 전통시장, 노인 보호시설 25개소 등에 전달◇ 제주제주시 익명의 기부자가 설명절을 맞아 쌀10kg·10 포를 기부, 헬스케어타운 의료서비스센터 입주예정 업체가 취약계층 지원금으로 2,000만 원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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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연휴기간(2. 9.∼2. 12.) 지역 여론·동향□ 전반적인 분위기◇ 2024년 설 연휴는 전년 설 대비 2.3% 증가한 약 2,852만 명(日 평균 570만 명)이 귀성·귀향길 이동에 나선 모습으로,○ 정부는 ‘설 연휴 특별 교통대책’을 수립, 도로·철도·항공분야 안전 점검 실시와 함께 대중교통 등 수송력을 확대해 국민의 이동 편의를 제고하고, 폭설·교통사고 등 비상대응 체계를 마련○ 또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 5명 중 1명(19.6%)은 고향 방문 대신 연휴 기간을 활용해 여행을 간다고 응답, 실제로 지난해 엔데믹 공식화 이후 해외여행을 떠나는 국민들이 대폭 증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맞이한 명절(설·추석) 중 역대 최대 이용객인 98만여명이 2.8~12일 닷새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해외를 오간 것으로 추정◇ 한편, IT 등 제조업 부진이 점차 완화되고, 글로벌 교역량이 회복되는 등 올해 국내 경제는 전반적으로 수출 중심의 회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물가도 점차 안정되며 비교적 고른 성장 흐름이 예상되나,※ 경제성장률 전망(기재부) : (’22년) 2.6% → (‘23년) 1.4% → (’24년) 2.2%○ 상반기까지는 비교적 높은 물가 수준, 그간 누적된 고금리 영향으로 서민 체감경기 회복이 제약되는 등 내수 및 지역경제의 어려움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도, 국민 모두가 따뜻한 설을 보낼 수 있도록 정부는 사과·배 등 주요 성수품을 중심으로 물가를 안정시키고, 서민 부담을 덜어주는 ‘설 민생안정대책’을 전방위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온기나눔’ 캠페인(’23.12.5~’24.2.28)을 통해, 민간·자치단체와 함께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기부 등 나눔문화의 전국적인 확산을 도모◇ 아울러, 각 자치단체에서는 설 연휴기간 민생안정을 위한 종합상황실을 운영, 귀성·귀경객의 이동 편의 지원, 성수품 물가관리, 지역 내 농축수산물 매출 증대 및 취약 계층 지원 등을 위해 힘쓰는 한편,○ 24시간 중단없는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전통시장 등 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과 함께, 설 연휴 기간 가족들과 문화체험·관광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행사와 할인 프로모션을 제공□ 사회적 이슈 관련 지역 여론□ 설 민생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물가 동향 및 안정화 시책 <물가동향>◇ 작년 초 5%에서 출발한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 대비 2%대까지 하락하면서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변동성이 높은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해 추세적인 물가를 보여주는 근원물가도 2.5% 상승해 ’21.11월 이후 26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준※ (소비자물가 상승률) ’23.1월5.0% / ’23.9월3.7%→’23.10월3.8%→‘23.11월3.3%→‘23.12월3.2%→‘24.1월2.8%○ 신선 어개(魚介)·채소·과실 등 기상 여건이나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품목들로 구성된 ‘신선식품지수’는 14.4%로 여전히 높은 물가 상승률이 지속되는 모습▲ 24.1월 주요 물가 지표◇ 지역별 전월대비 소비자 물가상승률는 평균 0.4%의 안정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부산·대구 등 12개 지역은 평균보다 조금 높게(~0.5%), 서울·전북 등 5개 지역에서는 평균보다 조금 낮은(0.3%대) 수준을 기록▲ 지역별 전월대비 소비자 물가상승률◇ 다만, 중동지역 정세 불안 등으로 국제유가가 80달러대로 재상승할 가능성과, 이상기후로 인한 과일 가격 불안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상존함에 따라, 올해 상반기까지 물가상승률은 3% 내외로 전망※ 올해 물가 전망(정부) : (연간) 2.6%, (상반기) 3% 내외, (하반기) 2%대 초반◇ 아울러, 지난 1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발표한 ‘설 차례상 차림 비용’은 평균 31만3,499원으로, 전년(31만968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 설 성수품 28개 품목에 대해 전국 16개 전통시장과 34개 대형유통업체 대상으로 조사○ 품목별로는, 사과와 배는 최근 기상여건 악화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가격이 상승한 반면, 금액 비중이 높은 소고기(우둔, 양지)는 안정적인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안정화 시책>◇ 정부는 16대 설 성수품* 평균가격을 전년 수준 이하로 관리하기 위해, 성수품 공급량을 역대 최대 수준인 25만 7천톤으로 확대하고, 가격이 높은 주요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840억원을 투입하는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전개* (농산물) 배추, 무, 사과, 배 (축산물)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임산물) 밤, 대추 (수산물) 명태, 오징어, 갈치, 참조기, 고등어, 마른멸치** 정부 할인 30% + 업계 자체할인 최대 30% → 소비자가격 최대 60% 할인 지원○ 사과·배의 경우 평년 수요 이상의 계약재배(2.9만톤), 민간 보관물량(4.5만톤) 출하, 할인지원 확대 등 총력 대응을 통해 전년 대비 가격 상승률을 한자리대로 관리할 방침◇ ‘2024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대책’을 마련, ‘민관합동 물가점검반’을 확대 운영해 바가지 요금 등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행안부는 자치단체와 함께 ‘설 지방물가 안정 종합상황실’(1.19~2.8)을 가동하는 등 지방물가와 서민경제 안정에 총력 대응◇ 자치단체는 설 명절을 앞두고 과일값 상승 등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을 지정하고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명절 주요 성수품의 가격 동향을파악하고, 원산지 및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생활물가 안정에 전념○ 서울시사과·조기 등 주요 성수품 9개 품목 공급확대 및 성수품 가격 동향 집중 점검(1.19~2.8)으로 가격안정 도모, 소매·대규모 점포 대상 가격 표시 이행 여부와 요금과다인상 행위 등 점검 실시(1.18~2.8)○ 대구시물가대책 종합상황실 운영 및 설 명절 가격표시제 실태점검(1.17~2.8), 농수축산물 수급안정대책 및 유통 불법행위 단속(1.25~2.8) 등 주요 성수품 수급안정을 위한 가격동향 조사와 불공정행위 지도·점검○ 광주시물가대책상황실 운영(1.1~2.8), 설 명절을 대비한 성수품에 대한 물가동향 및 원산지 표시 이행사항 등 상시 모니터링(현장 감시 병행), 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1.22~2.8)○ 울산시市와 5개 구·군 전통시장 및 대형마트 대상 원산지 및 가격표시제 이행과 가격 담합 등 불공정거래 여부 합동 점검 실시, 물가책임관 현장 점검을 통해 소상공인 건의사항 수렴(1.31~2.6)○ 경기도道(3개반 6개 부서) 및 31개 시·군 물가종합대책반 운영(1.18~2.8)을 통해 4개 분야(농산물·축산물·임산물·수산물) 16개 품목 물가 조사와 가격·원산지 표시제 이행실태 점검 실시, 道 물가책임관(과장급 이상) 담당 시·군 현장 방문 점검○ 충남도시·군 협업을 통한 지방물가 안정적 관리 추진, 연휴 중 전통시장 및 대규모 점포 대상 물가안정 캠페인 전개(4회), 수산물·임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1.15~2.8)○ 전북도물가대책종합상황실 및 물가안정대책반 운영(1.19~2.12)을 통해 설 물가 동향 파악 및 불공정 거래행위 단속, 설 명절 핵심 성수품 16종 중점관리 품목 지정· 집중관리, 道 실·국장 및 과장으로 14개 시·군별 물가책임관 지정 물가동향 파악·점검○ 경남도9개반 84명으로 구성된 설 연휴 종합상황실 운영(2.9~12), 물가 특별 대책기간을 설정(1.19~2.12)해 성수품 16개 중점관리, 판매가격 및 단위가격 표시 이행 여부 등 설 명절 가격표시제 실태 점검○ 제주도설 명절 특별 물가안정대책 종합상황실 운영(1.22~2.12), 5개 분야(상거래 질서, 농‧수‧축산물, 개인서비스) 물가 점검 확대(주2회, 124개 품목), 농축수산물 공급물량 확대(소 14%↑, 돼지 6%↑), 축산물 이력제 특별점검(1.22~2.7) 실시□ 소비 및 내수 활성화 방안◇ 최근 물가 상승률 둔화 지속과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종료 기대감 등의 영향으로 소비심리는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는 모습으로,※ 2023년 전체 신용·체크·선불카드 승인실적(1,162조 원)은 전년 대비 5.9% 증가○ 소비자심리지수(1월)는 101.6으로 전월대비 1.9p 상승했으며,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지속적인 하락세였으나 12월 상승으로 전환한 뒤 두 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고, 소비지출전망지수는 전월과 동일▲ 소비관련 지표 (1.24, 한국은행)* 100보다 낮으면 장기평균(2003∼2023년)과 비교시 소비심리가 비관적이라는 의미* 현재와 비교한 6개월 후의 전망◇ 정부는 내수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의 1인당 月구매 한도를 200만원(충전식 카드형)까지 50만원 상향하고, 설 연휴기간 중 무이자 할부 기간을 최대 12개월까지 늘리며 제휴 할인·캐시백 확대 등 혜택* 등을 제공하는 한편,* 신한·KB국민·NH농협카드와 연계, 착한가격업소에서 1만원 이상 결제시 2천원캐시백 환급 행사 진행○ 설 명절 상차림 준비 등을 위한 전통시장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고하고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설 연휴기간(2.3~12) 동안 전국 440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의 무료주차를 허용* 서울 75, 부산 19, 대구 24, 인천 23, 광주 8, 대전 15, 울산 8, 세종 1, 경기 70, 강원 47, 충북 17, 충남 11, 전북 15, 전남 59, 경북 30, 경남 12, 제주 6◇ 자치단체는 설 명절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특별 할인전과 지역 소상공인·전통시장 이용 장려 시책 등을 펼치며 소비 촉진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액·할인한도 확대 및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등 내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부산시국내 농·축·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 온누리상품권 환급, 지역화폐 (‘동백전’) 경품 추첨(2월 결제 2,024명을 추첨해 2~4만원 증정), 설 명절맞이 제로페이 20% 페이백 지급(1.15∼2.16)○ 인천시설 연휴기간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2.2~12), 농축산물 도매장 영업일 조정, 인천사랑 전자상품권(‘인천e음’) 설맞이 단독 특가 대전(추천 상품 특가 최대 95% 할인, 인천 직구 5% 캐시백 증정),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개인할인 구매한도 상향○ 세종시‘싱싱장터’ 설맞이 특판행사(2.8~9), 사회적경제 설맞이 온라인 특별기획전 개최(1.19~2.2, 전 상품 30% 할인, 무료배송, 알림 설정 1,000원 쿠폰 지급)○ 경기도설 연휴 기간 지역화폐 인센티브 비율 일시적 인상(6%→10%), 道 로컬푸드직매장 ‘근하신룡(龍) 설맞이 할인전’ 진행으로 떡국떡 등 14개 상품 최대 40% 할인판매, 온라인쇼핑몰(‘마켓경기’) 설선물대전 개최(396개 품목 20% 할인쿠폰 지원)○ 강원도도청 전 부서와 출자출연기관 및 시군 직원들이 참여해 1.26~2.8 기간 도내 63개 전통시장을 찾아 장보기 행사 및 소비촉진 캠페인 대대적 전개, 공공주차장(주민센터· 학교 등) 973개소 설맞이 무료 개방,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구간 확대(6→48개소)○ 충북도1.22~2.8일까지 道와 11개 시‧군 직원이 참여하는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실시, 충북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설 특판행사 개최, 전통시장 국산 농축산물 구매금액 최대30%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1인 2만원 한도)○ 충남도도내 전통시장(천안·논산·당진 등 5개소) ‘설 맞이 우리 수산물 팔아주기’ 추진(2.2~2.8), 온라인 쇼핑몰(‘농사랑’) 및 카카오커머스 연계 제수용품 및 한우·밤 등 맞춤상품 기획 판매(1.15~2.1), 15개 시·군 로컬푸드 직매장 설 특판전 운영○ 전남도남도장터 등 지역상품몰 농수축산물 특가 판매(~30%), 온누리상품권 명절 전·후 10% 특별할인 판매, 전통시장 주변 주차허용 입간판·현수막 게첨 및 상인회· 소비자단체 협력을 통해 전통시장 이용 홍보(2.3~12)○ 경북도경북형 바이소셜 프로모션 특판전(1.23~2.5, 우체국쇼핑몰·롯데백화점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우수상품 20~30% 할인 / (울진군) 2월 한달간 지역화폐(10% 캐시백) 구매금액 한도 2배 상향(월 50→100만원) / (성주군) 지역화폐 캐시백 한도 상향(10→15%)□ 취약·소외계층 등 서민생활 안정 지원◇ 물가상승세는 둔화 추세에 있으나 농축산물·외식 등 이른바 ‘먹거리 물가’는 여전히 높아 가계에 부담이 되는 상황이며,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영향으로 실질소득이 줄어들면서 취약계층과 영세 소상공인 등 민생 어려움은 계속되는 모습※ 자주 구매하는 144개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4% 상승했고, 이 중 식품은 6.9% 상승(전월대비 0.9% ↑) 먹거리·주거·교통비 지출비중 가계 실질소득 및 실질임금 추이▲ 먹거리·주거·교통비 지출비중▲ 가계 실질소득 및 실질임금 추이* 출처 : 통계청, 고용부◇ 정부는, 지난해 유예했던 취약계층 365만 가구에 대한 전기요금 인상분을 1년간 재유예해 에너지 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온기나눔’ 범국민 캠페인을 통해 민간·자치단체와 함께 자원봉사·기부 등 나눔문화의 전국적인 확산을 도모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서울 강북구 소재 미등록 경로당을 찾아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 여가활동을 하는 장소인 만큼 난방비·양곡비를 정부가 지원하고 경로당 기준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실질적으로 경로당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시설요건이나 이용정원 등 일부기준이 충족되지 않아 냉난방비와 양곡비, 운영비 등을 지원받지 못함○ 정부(행안부)는 같은 날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통해, 자치단체 차원의 지원방안도 적극 마련할 것을 협조 요청◇ 자치단체는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독거어르신·결식우려아동 등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한편 추운 날씨속에 쪽방 생활인과 노숙인이 한랭질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연휴기간 소외 계층 지원 및 보호에 주력○ 서울시노숙인(2,308명)·어르신(3만2,185명) 대상 무료급식 및 설 특식비 지원, 돌봄 필요 어르신(3만7,536명)·사회적 고립 가구(6만8000가구) 대상 방문·유선전화를 통한 안부확인, 저소득·한부모 가정 등 3만여 가구 대상 생필품 지원(1억6000만 원 상당)○ 부산시사회복지시설 152개소, 홀로사는 노인 3만2000세대, 저소득층 3만 세대 대상 33억 원 상당 생계비·물품 지원, 노숙인·쪽방주민 대상 연휴기간 무료급식(특식) 제공○ 대구시취약계층 지원 종합상황반 운영(2.9~12), 노숙인 현장지원반 운영(1.25~2.15), 거리노숙인 명절음식 나눔(2.8)과 함께 연휴 기간 도시락 지원(2.9~12), 온기나눔 설 연휴 집중 자원봉사 주간 운영(1.30⁓2.8)○ 광주시市-자치구-노인복지관 연계 취약계층 노인 안부확인 및 무료급식 지원(2주 1회 직접 방문, 주 2회 유선 안부 확인), 장애인 독거세대와 고령 장애인세대 등에 자원봉사자와 연계해 명절음식 제공, 설 연휴기간 결식우려아동 도시락 전달(2.9~12) / (광산구) 시설 지원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미등록 경로당’에도 운영비 및 냉난방비 지원○ 대전시취약계층 보호시설 위문품 전달(기초생활수급자 2만세대, 사회복지시설 313개소/ 4억6000만 원), 쪽방 생활인과 노숙인를 위한 공동차례상 및 도시락 지원, ‘설 명절맞이 온정 나눔’ 행사를 통해 보훈유공·독거노인 등 400세대에 선물꾸러미 증정(떡국떡·전 등)○ 울산시장애인·노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109개소를 방문해 세제·화장지 등 1억원 상당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 규모에 따라 월 30~100만원의 추가 난방비 지원(2개월분)○ 경기도사회복지시설 686개소에 위문금 지급(1억7000만 원), 자립준비청년(19~24세)에게 명절음식 및 생필품(1인 10만원) 전달, 전철역 및 시·군 일자리센터 통해 임금체불 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 / (군포시) 노숙인 귀향여비 지원(귀향지 차표 구입 실비)○ 충북도노숙인 구호 활동 및 순찰을 강화해 응급 잠자리(13개소) 및 구호물품 배부 등 한랭질환 인명피해 예방활동 실시, 결식우려아동(7000여 명) 대상 도시락 배달 및 식품권 제공 등 대체 수단 사전 안내○ 전북도저소득 가구(2,660세대)와 사회복지시설(330개소)에 3억4000만 원 상당 현금·물품 전달, 거동 불편으로 경로식당을 이용할 수 없는 결식우려 독거노인(2,200여 명)에 명절음식 전달, 노인·장애인·한부모시설 등 생활시설(105개소) 차례상 차리기 지원(시설당 20~50만 원)○ 경남도사회복지시설, 북한이탈주민 등에 대한 위문활동 실시, 결식우려아동(2만8000여 명)에 대한 급식 지원,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활용한 취약계층 보살핌 강화*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구에 화재감지기·활동량감지기를 설치해 화재 및 건강이상에 대응□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지원◇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BSI)조사(’24.1월 체감 및 ’24.2월 전망)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1월 체감 BSI는 48.1점(전월 59.0대비 10.9p 하락), 2월 전망 BSI는 65.2점(전월 79.5대비 13.2p 하락)○ △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감소 △ 날씨 등 계절적 요인 △ 고객 감소 등의 사유로 체감 및 전망 모두 낮게 측정됨▲ 소상공인 BSI 추이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통시장 상인들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명절 할인 행사 체감이 어렵다”며, “할인 행사가 농축수산물에만 해당되다보니 그 부분에서는 매출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예전처럼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는 문화가 줄어들면서 설 성수품 판매량 축소 속도가 빨라지는 것 같다”고 언급◇ 정부는, 연 매출 3천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126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하고 오는 3월 말부터는 제2금융권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40만 명에게 최대 150만 원의 이자 환급에 나설 예정○ 하청업체와 근로자의 애로 경감을 위해 진행중인 계약건은 명절 前에 신속 처리하고, 선금·네트워크론*을 통해 대금이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 제품의 생산시점부터 은행이 납품중소기업에 생산자금을 조기에 지원하는 제도◇ 자치단체는 설 명절 前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명절 전·후 운영자금 공급을 확대하는 등 자금흐름을 촉진하며, 결제 대금 지급 지연과 임금체불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점검을 실시○ 서울시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을 도와주는 노란우산 공제보험 가입 유도를 위해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월 2만 원 지원)’ 지급 대상을 확대(연매출 2억 → 3억 원 이하)○ 부산시정책금융자금 역대 최대 규모 지원(중소기업 위기극복 지원 8,615억 원, 소상공인 지원 1조1,500억 원 규모)○ 인천시고금리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인천형 특별경영안정자금’ 1700억 원 지원, 소상공인 저금리 정책자금 융자 사업 개시(2.1~)○ 대전시‘대전드림론’(15백만원 한도)과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15’(700만 원 한도)을 통한 서민금융 지원, 서천군 특화시장 화재 상인을 위한 재해구호기금 1000만 원 기탁○ 울산시연휴 전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市○울산고용지청 협력체계 구축, 설 명절 전·후 하도금 대금 및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발주 공사·용역 195건 대상 실태조사 실시○ 세종시소상공인 대상 대금 미지급 등 대응 위한 ‘비상대책반 TF’ 구성을 통해 결제대금 신속 지급 조치, 불공정 거래행위 신고접수센터 운영(1.23~2.12)○ 강원도농협·국민 등 5대 은행과 협력해 2월 중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1,200억 원 우선 투입, 道예산 106억 원을 지원해 2년간 이자 2% 및 보증수수료 0.8% 전액 지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3,530억 원을 편성(道예산 234억 원 포함)해 2~3% 저리로 지원○ 충북도체불임금 예방 집중지도기간 운영(1.15~2.8),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1,600억원 규모, 대출금리의 2% 지원), 317개 착한가격업소의 노후 환경 등 점포환경 개선 및 가게운영 용품 등 구입 지원○ 전남도우수 착한가격업소 표찰 정비 및 현수막 설치 등 이용 홍보 / (담양군) ‘빈 점포 임대료 지원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이 공실 임대시 임대료의 50% 지원(300만 원 한도)○ 경북도공공기관 공사대금 조기 지급 시행, 1,200억원 규모 설명절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대출이자의 2% 1년간 지원)○ 제주도‘소규모 농가 경영안전 지원사업’ 대상을 청년농업인까지 확대, 착한가격업소 전기·가스요금 지원금을 확대(89→100만 원)하고, 대형선풍기 구입 등 맞춤형 물품 구매금액 상향(11→16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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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산업은 성장가능성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주요 산업○ 식품산업은 성장가능성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농업·물류·외식 등 전·후방 연관산업으로의 파급효과가 큰 산업* ’17년 시장규모 : (국내) 약 90조 원(전년비 3.6%↑), (세계) 약 6조1,746억 달러(전년비 3.8%↑) → 세계 자동차 시장(1.5조 달러)의 4.0배, IT(1.4조 달러)의 4.5배, 철강(1.0조 달러)의 6.4배 규모** 산업별 취업유발계수(’17) : 全산업(11.0명/10억 원), 음식료품(13.5)○ 국내 식품 시장은 최근 소비인구 증가가 주춤하면서 양적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대기업들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신사업 분야를 개척하거나 해외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 국내 식품 시장 연평균 성장률 : (’05~’10) 7.9% → (’11~’17) 4.2%** CJ비비고만두의 경우 ’18년부터 해외 판매액이 국내 판매액 초과※ 아시아 지역에서는 한류 확산 및 안전한 먹거리 선호 등으로 우리 식품산업의 해외진출에 우호적인 여건이 조성○ 1인 가구·맞벌이가구 등의 증가로 식생활의 편의성과 가공식품의 품질이 중시 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가공식품에 대한 가구당 지출 비중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 ’18년 가구당 식료품비 지출(월 기준) : 71만6000원○ 외식비 33만6000원(47%), 가공식품 20만 원(28%), 신선식품 18만1000원(25%)□ 식품 선택시 건강, 편의성 및 다양성을 중시◇ 가공식품 섭취량이 증가하고 있는 한편 건강을 중시하는 트렌드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섭취율*이 함께 증가하고 총 에너지 섭취량은 감소하는 등 식생활에서 편의성과 건강을 동시에 추구하는 소비형태가 부각○ 아울러, 윤리적 소비** 등에 대한 인식 제고로 새로운 분야의 성장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 건강기능식품 섭취 경험율 : (’05년)25.7% → (’10년)41.3% → (’17년)50%** 착한소비 관련 버즈량(온라인 언급) : (’15년)88,393 → (’18년)196,624 (122.4%↑)○ 국내 식품기업 대부분은 규모가 영세(10인 미만 기업 91%)하여 R&D 투자가 저조하고 기술 경쟁력이 취약하여 신시장·해외시장 개척에 한계* ’18년 포브스 선정 글로벌 2,000 기업에 우리 식품기업은 CJ제일제당이 유일(1,033위)** ’17년 식품제조업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0.36% (제조업 2.11, 全산업 1.13)□ 정부는 국가경제를 선도하는 활력 있는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대책 마련◇ 정부는 5대 유망분야에 대한 집중 육성을 통해 식품산업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식품산업 활력 제고 대책’을 지난 12. 4일 발표< 주요 내용 >◇ 제도개선 등을 통해 맞춤형·특수식품 초기 시장 형성○ 메디푸드식품분류체계 개편을 통해 제품개발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질환 맞춤형 시장 형성을 촉진할 계획※ 우선 특수의료용도식품을 독립된 식품군으로 상향하고, 식단제품에 질환명 표시가 가능하도록 ‘식사관리용 식단제품’ 유형을 신설○ 고령친화식품시장 활성화를 위해「고령친화산업진흥법」 대상 제품에 식품을 추가하고, “고령친화 우수식품” 지정, KS 인증제 시행 등으로 소비자 인지도를 제고○ 대체식품기술개발을 위한 세제지원과 R&D 지원 중장기 로드맵 수립, 민·관협의체를 통한 대체식품 기준(표시방법·규격) 설정 등 관리방안을 마련○ 펫푸드양축용 사료와 분리된 펫푸드 원료·표시기준 마련, 유기인증 제품확대, 기능성 표시 도입 등 펫푸드산업 육성 기반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가칭)펫푸드 관리법’ 제정을 추진◇ 규제 및 지원체계 개선으로 기능성식품 시장 활성화○ 기능성 표시제 도입,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 허용 등 규제 개선으로 시장 외연 확대 및 신사업 창출을 지원※ 일반식품에도 기능성이 입증될 경우 포장재 등에 해당 기능성 표시를 허용하고 개인별 맞춤형 제품 제공이 가능하도록 건강기능식품의 소분·혼합 포장을 허용◇ 중소기업과 농업인이 함께 성장이 가능한 간편식품 생태계 조성○ 유형신설, 표시기준 등 제도기반 정비 및 중소기업과 농업인이 함께 발전하는 간편식 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 급속 냉·해동기술의 R&D 세액공제 및 환경부하 저감을 위한 친환경 포장재(바이오플라스틱 등) 기술개발 로드맵을 수립·추진하고 농가와 식품기업간 계약재배 활성화, 중개·알선 강화 등 국산 원료농산물 공급체계를 구축◇ 지속가능한 성장과 환경보전을 위한 친환경식품 활성화○ 친환경 가공식품 시장 활성화는 다소 미흡한 상황으로 친환경 인증제 등 제도를 정비하고, 생산·유통·소비 활성화를 통해 시장 성장을 촉진해 나갈 계획※ 친환경 식품 생산 집적화 단지 조성, 친환경 인증품 우선구매 요청 대상 기관·단체 확대 및 친환경 전략상품 발굴·판로 지원을 추진◇ 한류와 연계한 수출식품 확대와 수출시장 다변화를 추진○ 기존의 일본, 중국, 미국 등 한정된 시장에서 벗어나, 성장 잠재력이 큰 신남방·신북방 지역에 대한 시장개척을 지원하고, 할랄시장 및 UN 조달시장 등으로 신규 시장 진출을 확대◇ 5대 산업분야 집중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전문인력 역량 강화를 위해 유형별 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민·관·학 협업의 청년 푸드테크 창업교육과 국가식품클러스터 인프라를 활용한 청년 식품창업허브 구축 등을 통해 청년 창업을 지원□ 지자체는 식품 생산 활성화 및 판로 확대를 위한 지원 노력◇ 지자체는 식품의 생산 및 유통·소비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과 함께 생산기술 향상 및 수출 판로 확대를 위하여 노력< 주요 내용 >◇ 대구시지역 중소식품업체들의 신규 판로 개척의 실질적인 창구역할과 식품산업의 최신 트렌드 및 신제품 소개를 위해 올해는 가정간편식을 테마로 10개국 215개사 440부스가 참가한 ‘제19회 대구국제식품산업전’을 지난 11.21일부터 11.24일까지 개최○ 한편, 市는 내년에 식품제조업 분야 기업 현황을 전수 조사해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지역 식품산업 육성 정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내년에 사업비 2억원을 투입해 ‘식품산업구조고도화 데이트베이스’ 구축 사업을 추진할 방침◇ 경기 화성시고품질의 물김 생산부터 가공·유통·수출·연구·체험까지 가능한 수산식품 거점단지를 오는 2020년까지 국·도비 93억 원, 시비 42억 원, 경기남부수산업협동조합 15억원 등 150억 원을 투입해 조성할 계획◇ 전북도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와 함께 창업기업의 초기부담 완화를 위해 대학생·청년 등 식품창업 희망자에게 제품 기획부터 교육·멘토링, 제품 생산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청년창업Lab’ 사업을 지난 ’17년부터 운영○ 아울러, 2023년까지 사업비 총 266억원을 투입해 창업보육지원, 창업지원Lab, 임대형공장, 게스트하우스 등을 마련하여 창년식품창업가가 한 곳에 모여 시너지를 이룰 수 있는 ‘청년식품창업허브’도 구축할 계획◇ 전남도농수산식품 수출국 확대와 수출 초보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전 세계 17개 나라의 수출 프로세서 및 통관절차 등을 소개한 ‘농수산식품 수출 가이드북’을 지난 12. 5일 발간※ 가이드북에는 △전 세계 17개국의 국가 개황 △경제지표, 각국의 시장 및 소비자 특성 △국가별 수출프로세서 및 통관 절차 △라벨링 및 위생규정 △농산물 39종과 수산물 35종에 대한 관세율을 비롯한 국가별 수출현황도 포함□ 규제 및 지원체계 개선을 통한 식품산업 활성화 필요○ 전문가들은 다양화·고급화되어 증가하고 있는 식품 유형별 소비 추세를 반영하여 국내 수요를 흡수하고 중국* 등 세계 시장을 겨낭한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규제 개선 등의 적극적인 산업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 중국의 간편식 시장의 경우 현지 식습관을 반영한 일부 제품에 국한된 상태이나 새로움을 추구하는 젊은 1인 가구 소비자가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해외 식문화가 반영된 간편식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 국내외적으로 식품의 안전성과 소비자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엄격한 상품 관리로 수출시장 소비자들에게 신뢰감을 주고 소비특성을 파악하는 등 수출시장 수요중심의 맞춤형전략 마련을 주문※ 할랄시장의 경우 무슬림이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국가별 시장과 소비자 특징이 다르고 할랄 인증제도도 국가별 상이○ 건강기능식품 시장 육성을 위해 기능성 농식품 자원 통합 DB 구축 등 원료·소재 단계의 기능성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기업의 기능성 제품개발을 위한 R&D 지원 및 임상실험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 일각에서는 외국과 비교하여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성장이 더디고 건강기능식품의 비중이 낮은 것은 규제가 과도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제기□ 대구(카카오택시 본격 운영에 따른 택시노조 반발 동향)◇ 자동 배차 택시 서비스인 ‘카카오T블루’가 지난 12. 4일 대구에서 본격적인 운행을 시작하였으나, 택시노조가 협의사항 위반을 이유로 반발 집회를 열어 출범식이 취소되는 등 갈등이 지속될 전망※ 택시 운송가맹업자 DGT모빌리티와 카카오모빌리티의 자회사 KM 솔루션은 대구 법인 택시 40곳과 가맹점 계약을 맺고 카카오택시 1천 대를 12월 4일부터 운행○ ‘카카오T블루’는 카카오T 앱에서 택시를 부르면 주변에서 이용 가능한 차가 있을 경우 자동 배차되는 시스템으로 요금은 일반 중형택시 기본 운임(3,300원)에 서비스 이용에 따른 추가 이용료(최대 1,000원)가 별도 부과됨◇ 이날 집회에서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대구본부 측은 “DGT모빌리티가 카카오택시 운전기사를 선정할 때 노조와 협의할 것과 근로조건을 현행 단체협약에 따를 것 등의 내용을 구두로 합의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서비스 운영 철회를 촉구○ “DGT모빌리티가 지난 10월 운송가맹사업 면허 신청 당시 차량 번호 200여 개를 거짓으로 신고했고 市가 변경 신고 인가를 내줬다”며 거짓으로 받은 면허를 즉각 반납하라고 요구○ DGT모빌리티 측은 “카카오택시 운전기사 선정은 택시업체에 모두 위임했고 업체별로 노사협의를 거친 것”이라며, “노조가 주장하는 강제노동, 불법 파견 등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 이에 市 관계자는 “DGT모빌리티가 사업면허 신청시 차번호 170여 개에서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최근 변경 신고를 수리해 줬다”며, “양측 갈등이 오래가지 않도록 중재할 것”이라는 입장□ 강원(원주시, 로컬푸드 판로확대를 위해 홈플러스(주)와 업무협약 체결)◇ 강원 원주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농 상생 발전을 위해 대형 유통업체인 홈플러스(주)와 12. 6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홈플러스 원주점에 ‘원주시 로컬푸드 판매존’을 상시 운영할 계획○ 이번 입점은 지난 8월부터 지속적으로 이어 온 업무협의 결과로 사회적기업인 원주생명농업(주)이 원주푸드 인증 및 친환경 인증된 농산물을 납품하고, 원주시 농식품수출협회가 가공품을 제공할 예정◇ 市는 지난 7월부터 이마트 원주점에 친환경 농산물 판매코너를 운영하여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음○ 市 관계자는 “농‧특산물의 안정적인 유통을 도와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을 지원할 것”이라며, “유통업체의 지역 농‧특산물 입점 및 로컬푸드 소비 운동 확산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 강원(횡성군, 퇴비공장 인근 주민 암 발생 주장하며 불안 호소)◇ 강원 횡성군 일부 퇴비공장 인근 주민들이 질병발생을 주장하여 郡이 총괄대응팀을 구성‧운영○ 우천면 양적리 주민들은 “마을에서 100여m 가량 떨어진 곳에 ’09년 퇴비공장이 생긴 이후 유해 가스로 소나무들이 고사했으며 9명이 피부암, 폐암 등으로 숨졌고 1명이 투병 중”이라고 주장○ 우천면 오원리 주민들도 인근 퇴비공장에서 나오는 악취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특히 이곳은 장점마을 암 발병 원인으로 지목된 연초박이 반입된 곳으로 발표돼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 郡은 자치행정과를 중심으로 총 7개 부서로 구성된 ‘퇴비공장 민원 총괄대응팀’을 조직하여 시설점검을 실시했고 양적리와 오원리 공장에서 유해물질이 나올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12. 4.)○ 퇴비공장 주변 산림 피해 현황과 원인 파악을 추진하는 한편 악취‧가스 저감시설 설치를 사업주 측에 요청하고, 道 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퇴비공장 3곳에서 12. 5일 토양‧악취조사를 실시○ 郡 관계자는 “퇴비공장 가동에 따른 환경 피해와 주민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적절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 기타(싱가포르, 「가짜뉴스법」 시행 후 페이스북 첫 정정요구 수용)◇ 싱가포르 정부가 지난 10. 2일 이른바 「가짜뉴스법」*을 시행한 이후 처음으로 페이스북 측에 반정부 인사 게시글에 대한 정정공고 게시를 요구하였고 페이스북 측이 지난 11.30일 이를 수용* 「온라인상의 거짓과 조작으로부터의 보호법(PoFma)」으로, 이 법에 따라 정부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업체나 이용자에게 정부가 거짓으로 판단한 뉴스 등을 삭제하도록 명령하거나 정정내용을 게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이 법을 따르지 않는 IT업체는 최대 100만 싱가포르 달러(약 8억7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악의적으로 거짓 정보를 퍼뜨린 개인은 최장 징역 10년형에 처해지거나 최대 10만 싱가프르 달러(87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됨◇ 싱가포르 당국은 반정부 인사인 알렉스 탄이 페이스북에 “여당이 선거를 조작한다”고 지난 11. 3일 게시한 글의 수정을 요구했으나 탄이 이를 거부하자 11.29일 페이스북 측에 “내용정정 공지”를 요구○ 페이스북 측은 11.30일 탄의 게시글 하단에 “싱가포르 정부는 이 글에 잘못된 정보가 있다고 말한다”는 공지문을 게시했으며, “싱가포르 정부가 이 법을 시행함에 있어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지 않도록 신중하고 투명하게 접근해 주길 바란다”고 밝힘※ 미국CNN은 언론자유지수 국가 순위에서 싱가포르가 181개국 중 151위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 법이 정부 비판을 봉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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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3□ 유통산업의 구조변화로 중소유통의 어려움 가중○ 유통산업은 제조업·서비스업 등 모든 산업분야와 관련되어 있고 생산 및 고용 등 국민경제 차원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 유통산업은 ’17년 GDP의 7.4%(127조 원), 총 취업자의 14.7%(317 만명)를 차지하여 생산 비중 대비 취업자 비중이 상당히 큰 산업○ 최근 소비추세의 변화와 기술 발전으로 해외직구 등 국가간 경계가 사라지고 온라인 쇼핑이 확산되고 있으며 저성장 기조와 저출산·고령화 추세는 유통업의 침체로 이어져 특히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중소유통의 영업기반은 더욱 약화될 것으로 예상< 유통분야별 성장 추이 >◇ 대형마트시장 포화, 출점 규제 및 온라인 유통의 식품부문 확대에 따라 ’13년 이후 성장 정체 (’17년 매출액 : 33.8조원)◇ 백화점합리적 소비를 중시하는 소비패턴의 확산과 가격 경쟁에서 우위를 보유한 온라인의 성장 등의 영향으로 성장 한계에 도달 (’17년 매출액 : 29.3조 원)◇ 슈퍼마켓개별 매장의 내실 강화 및 드럭스토어·와인샵 등 다양한 기능을 매장에 추가하여 소폭 성장세 유지 (’17년 매출액 : 45.4조 원)◇ 편의점1인 가구 확산과 소비자의 소량·편의 구매 성향 등 소비트렌드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성장 (’17년 매출액 : 22.2조 원)◇ 온라인 쇼핑소비자들의 편리한 쇼핑 선호 트렌드 등의 영향으로 급성장 추세이며, 특히 모바일 쇼핑 비중(’17년 61.1%)이 절반 이상으로 증가* 온라인 매출액 : (’14) 45.3조 원 → (’15) 54.1조 원 → (’16) 65.6조 원 → (’17) 78.2조 원□ 업체 규모별 성장 격차는 확대되고 있는 상황○ 신기술을 활용한 소비트렌드 변화와 함께 복합쇼핑몰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대규모 점포 등장으로 골목상권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대규모 점포와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환경 변화를 유통 혁신의 기회로 활용하고 상생을 통한 중소유통의 활력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 입지(출점) 제한규제 및 영업제한 등 대형마트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대‧중‧소 유통간 성장 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있는 상황* ’10∼’15년 종사자당 매출 연평균 성장률 : (10명 미만) 1.9%, (50∼99명) 3.7%, (100∼299명) 4.6%, (300명 이상) 10.3%□ 정부는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유통산업 발전 대책을 수립○ 정부에서는 상생과 혁신을 통한 유통산업 주도의 국가경제력 제고를 위한 ‘2019~2023년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지난 4월 수립< 주요 내용 >◇ 상생협력 강화를 통한 중소유통 활력 제고○ 골목상권 보호 및 상생협력 강화대규모점포에 대한 입지제한 가능 지역확대 및 영업제한 대상을 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에서 복합쇼핑몰로 확대하고 대규모점포의 지역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협력계획서 이행 실적 공표’ 및 ‘지역발전 기여 평가제’를 도입할 예정※ 아울러 ‘상권영향평가서’의 신뢰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작성 주체를 변경(사업자 → 제3기관)하고 및 분석대상을 확대(소매업 → 소매업 + 서비스업)할 계획○ 대·중·소 유통 상생협력 체계 강화실질적 상생협력 방안이 논의·발굴될 수 있도록 공동연구와 정보공유 등을 통해 ‘유통산업연합회’ 조직을 활성화하고 지자체내 원활한 갈등조정과 상생협력을 위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역할을 강화◇ 유통환경 변화를 중소유통 혁신의 기회로 활용○ 新기술·소비패턴 등의 변화 적응력 강화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을 위한 유통플랫폼 개발 등 R&D를 지원하고 중소유통 적합형 스마트 점포 모델을 보급할 예정○ 유통트렌드 변화에 따른 일자리변화 대응혁신기술 상용화와 모바일 확산에 따른 유통 업태별, 물류·배송 등 밸류체인별 고용 영향을 분석하고 글로벌 유통기업의 M&A 등을 통한 국내 진출에 따른 리스크 분석 및 대응 방안을 마련◇ 맞춤형 지원으로 중소유통의 틈새경쟁력 강화○ 유통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협동조합의 규모화를 촉진하기 위해 소상공인 조합원 비율을 완화(80%→50%)*하고, 공동사업 및 지원 인프라를 강화* 소상공인의 규모가 넘는 중소상인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조합규모화를 촉진○ 소상공인·자영업자 성장역량 제고 및 비용부담 완화도시재생 뉴딜 등과 연계하여 자영업이 밀집한 구도심 상권을 혁신거점으로 집중 육성(’19년 13곳 → ’22년까지 30곳)하고 자영업자 전용 결제방식(제로페이)을 제공◇ 유통산업 발전 기반 강화○ 해외진출과 해외 소비자의 역직구 촉진인니, 몽골 등 新남방국을 대상으로 유통물류 정책회의를 구성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글로벌 오픈마켓(이베이 등)에서 활약할 중소 유망 파워 셀러를 발굴·육성 및 해외 통관·운송·반품 등을 지원○ 혁신 여건 조성유통 융합 얼라이언스*(’17년)를 중소유통 혁신의 장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유통(나들가게 등) 업체를 참여시켜 혁신정보를 공유* 유통혁신 기술과제와 비즈모델 발굴을 위한 ‘유통·물류-ICT-제조’ 기업간 협의체□ 지자체 등에서는 상생협력 강화를 통하여 중소 유통업체 지원○ 지자체는 골목상권 인프라 개선과 함께 상생 기반 강화를 통한 중소유통 활력 제고를 위하여 노력< 주요 내용 >◇ 서울 은평구응암동 대림시장에서는 부모가 장을 보러 간 사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조아 돌봄 나눔터’를 설치해 아이와 함께 장보기가 불편한 점을 개선하여 전통시장에 젊은 고객들을 유치◇ 경기 파주시市는 지역 내 7개 대형유통업체와 전통시장 간 상생협력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만남과 소통을 위한 정기적 간담회 개최, 상호간 이벤트성 판매공간 제공, 대형유통업체의 상생 지원 등을 실천하는 내용으로 한 ‘유통업상생 발전 협약’을 지난 1월 체결◇ 충남 당진시’16년부터 당진전통시장에 어린이놀이터, 장난감 도서관, 신세계 자체 브랜드인 ‘노브랜드 상생스토어’ 등 방문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함께 운영하여 시장매출이 연간 10%이상 상승◇ 충남 보령시지난 8. 9일 지역 농특산물과 상인회 제품이 대형유통업체의 공급망을 활용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통업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는 상생 협약을 대형유통업체인 홈플러스와 소규모 소매단체인 전통시장 상인회간 체결○ 일본의 대형유통기업인 ‘이온몰’은 일부지역에서 △ 쇼핑몰에 전자 간판을 이용해 주변 상점가의 세일광고를 홍보 △ 지역상점과 지역 이온몰 지점에서의 구매시 발생한 포인트를 지역 상점가에 사용하는 구조 확립 △ 지역교통시설(역, 터미널 등)과 연계한 셔틀버스를 지역상점에도 정차하도록 운영 하는 등의 상생협력 노력을 통하여 지역 활성화에 기여□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교육 강화 필요○ 전문가들은 유통환경 변화에 따라 자생력 강화를 위해 주변상권,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에 유통 전문지식, 마케팅, 온라인 플랫폼 활용, 상품디자인 설계, 영업 비법 등 재교육‧변화교육을 적극 실시하여 유통 혁신의 기회로 활용하여야 한다고 강조※ 고객 빅테이터 분석을 통하여 정확한 수요과 함께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마케팅 교육, 컨설팅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 대형유통기업 입점시 기업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전통시장의 고객 방문을 유도하고 편의시설 확충 및 미래형 스마트 전통시장 육성, 상점가 활성화 등의 지원도 병행하여 상생협력의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제언○ 대형유통업체들에 비해 적은 물량을 취급하여 가격경쟁력이 취약한 중소유통업체들간 협업과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해 규모화를 촉진하여 수익성을 높여나가야 한다는 지적○ 일각에서는 현 대형마트 의무휴업제(월 2회 시행) 시행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와 전통시장으로의 고객 유입효과가 미미하다며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 서울(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종합계획 수립‧시행)○ 서울시가 관내 요양보호사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돌봄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종합계획’을 8. 8일 발표, ’21년까지 4개 분야 25개 사업(122억원)을 추진할 계획※ 관내 요양보호사(8만 4천여 명) 대부분이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로 최저임금 수준의 평균 시급(7,691원)과 대체인력 부족으로 열악한 근로상황에 직면< 주요 내용 >◇ 노동 기본권 보장△ 노동 기본권 보장을 위한 ‘표준 노동 가이드라인’ 연내 마련‧보급 △ 요양보호사 돌봄아카데미 운영(’20년) △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全 자치구에 설치(’21년) △ 장기요양기관 대체인력 지원사업 확대(기존서울형 데이케어센터 → 확대노인요양시설‧방문요양기관) △ ‘돌봄노동자 노동존중 선언식’(9.21.)을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자발적 동참 유도◇ 건강한 요양노동 지원△ ‘산재예방 가이드라인’ 연내 개발, 온‧오프라인으로 보급 △ 어르신 낙상 및 요양보호사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요양시설 수동침대를 전동침대로 순차적으로 교체(’21년) △ 요양보호사의 심리적 트라우마 치유를 위해 전문기관 연계 상담서비스 및 여행 등 커뮤니티 활동 지원(’21년〜) △ 요양보호사 대상 독감예방주사 무료접종 실시 △ 돌봄 이용자 인식개선 캠페인‧교육 추진◇ 좋은 돌봄역량 강화△ 우수 장기요양기관에 부여하는 ‘서울형 좋은 돌봄 인증’ 평가지표에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항목을 확대‧적용 △ 직무능력 향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제공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교육 대상자를 기관장까지 확대 운영◇ 소통 활성화 및 관리감독 강화△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시스템 사용여부 정기점검(연2회) △ 市, 요양보호사, 요양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서울시 장기요양정책협의체’ 구성‧운영 △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제’ 추진 관련 실질적 심사기준 마련○ 市 관계자는 “급속한 고령화와 전문적인 돌봄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질 높은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울산‧경남 (동부양산 신설 공동주택 하수 울산 회야하수처리장에서 처리토록 합의)○ 경남 동부양산(웅상)의 신설 아파트 준공시기와 이 지역 생활하수를 처리할 회야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의 준공시기 불일치로 하수처리 문제 발생이 예상되었는데, 관련 자치단체 간 협의로 문제를 해결※ 동부 양산 신설 아파트 4곳(3200가구) 사업 승인 시, 울산 회야하수처리장 증설공사(처리하수 3만2000톤→5만2000톤) 준공 이후 하수를 보내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준공은 ’20년 2월인데 신설 아파트 준공‧입주는 올해 9〜11월로 예정○ 양산시는 회야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최종 준공이 내년 2월이지만 시설 공사가 마무리되는 10월부터 종합 시운전을 하므로 순차적으로 신설 아파트 하수를 처리해 줄 것을 울산시에 제안○ 울산시는 양산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오는 10월부터 단계적인 하수처리를 수용함에 따라 신설 아파트 하수 문제를 해결○ 양산시 관계자는 “신설 아파트 입주 시기를 연기하거나, 하수를 이동시키는 긴급대책까지 검토했다”라며, “상생발전을 위한 울산시의 협조에 감사하며, 주민편의를 위해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경기‧경북 (폐기불 불법 투기 업체 검거 및 수사 동향)○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특별사법경찰단 내 ‘불법방치 폐기물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파주‧화성‧연천‧안성‧가평 등 5개 시‧군 6곳의 불법 무단투기 및 방치 폐기물에 대한 수사를 진행함○ 道는 포크레인과 드론 등을 이용해 폐기물을 조사하고 발견된 단서를 통해 의심업체를 추적‧수사해 안성시 등 3곳에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한 3개 업체를 형사 입건, 나머지 2곳은 검찰 송치, 1건은 수사 중으로 지속적인 감시‧수사체계를 구축할 방침○ 경북 청도군은 최근 불거진 폐기물 불법 투기에 대비해 관내 9개 읍‧면의 폐업한 공장을 위주로 실태조사와 야간순찰을 실시하고, 각 마을 방송을 통해 주민 협조를 당부해 옴○ 그 결과 郡은 지난 8. 9일 경찰과 주민들의 협조로 금천면 소재 폐업한 섬유공장에 폐합성수지 폐기물을 몰래 버리려던 25t 화물차 3대와 집게차량 1대 등 운전자 4명을 현장에서 체포함○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정당한 처리비용 없이 폐기물을 투기‧방치해 불법적으로 사익을 취하는 경우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 기타(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 의무 본격 시행 예정)▲ 계란 껍데기 표시 개정 전후○ 정부는 달걀의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에게 투명한 정보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23일부터 달걀 껍데기의 산란일자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도기간(6개월)이 끝나는 8.23일부터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될 예정○ 제도가 시행되면 달걀 껍데기에는 산란 월‧일자 4자리, 생산자고유번호 5자리, 사육환경번호 1자리 등 총 10자리 숫자가 순서대로 표시될 방침※ 7월 중 시중 유통 중인 달걀의 산란일자 표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산란일자 표시율은 88%(대형마트 99%, 중소형 마트 69%)로 확인○ 각 지자체는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계도 시행, 현장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석 명절을 계기로 전통시장 등에도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도-시‧군‧구 합동 점검을 추진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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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화, 인구감소 등으로 증가하는 빈집○ 지난 8.29일 발표된 ‘2018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빈집은 142만호로 전체 주택의 8.1%를 차지, 1995년 36만호 수준이었던 빈집이 무려 4배 가까이 증가○ 빈집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경기 25만호(17.6%), 경북 13.7만호(9.6%), 경남 13.2만호(9.3%), 전남 11.9만호(8.4%), 충남 10.6만호(7.5%) 順○ 전국의 30년 이상된 빈집 주택은 43.3만호(30.5%)로 전남 50.8%, 경북 44.0%, 전북 43.1%, 경남 39.4% 順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따르면 국내 빈집은 2035년엔 148만 가구로 늘어나고 2050년에는 전체 가구의 10%인 302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예상○ 빈집은 저출산‧고령화, 도심 쇠퇴 및 공동화 현상, 도시정비사업(예: 주택재건축‧재개발사업) 지연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 주택시장 침체로 인한 미분양‧미입주도 빈집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 빈집은 장기간 방치될 경우 노후한 건축 구조물로 인한 붕괴 위험, 화재발생시 피해 확산 등 안전상의 문제를 유발○ 청소년 탈선 및 범죄 현장으로 이용될 수 있으며, 각종 쓰레기 투척 등으로 주거환경 악화 및 슬럼화를 유발하는 등 사회문제로 연결□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 중○ 농어촌 지역의 빈집정비는 2001년부터 「농어촌정비법」의 근거에 따라 시작되었고 농어촌 이외 지역의 빈집 정비는 2016년 「건축법」 개정 및 2017년 2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18. 2월 시행) 제정을 통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 빈집정비계획 수립을 통해 빈집실태조사, 빈집정비사업, 빈집 철거 등을 시행할 수 있는 기준을 규정○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제도적인 마련되었으나 현재는 제도 시행 초기단계로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법률‧통계자료에 따라 빈집에 대한 정의가 상이하여 현황파악과 정책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 또한, 소유자 빈집을 관리하지 않아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은 미흡< 제도별 빈집 정의 >○ 「건축법」 제81조2,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2호와 「지방 빈집관리 조례」에서 빈집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는 주택 또는 건축물로 정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빈집은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주택 (미분양주택은 제외)○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빈집은 조사시점에 사람이 살지 않는 주택을 말하며, 신축되어 아직 입주하지 않은 주택도 포함 (폐가는 제외)□ 영국에서는 저렴한 주택공급을 위해 빈집 재활용 정책을 추진○ 영국 정부는 부족한 저가 주택 공급을 위해 빈집을 재활용하고 있는데 빈집 관리에 대한 소유주의 책임과 권한을 명시하고 빈집 활용을 위한 세제 규제와 인센티브를 함께 사용○ 빈집의 개보수 시 부가가치세의 하향 조정, 빈집 방치시 카운슬 택스 강화(Council Tax, 지방세), 빈집 프리미엄 부과* 등의 수단을 활용* 빈집 프리미엄은 부동산이 비어있는 기간에 따라 부과되는 일종의 벌금으로 통상적으로 카운슬 택스의 최대 150∼200%까지 부과○ 기물 파손, 불법 점유 등 슬럼화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빈집관리 임시명령’과 ‘빈집관리 최종명령’ 제도를 통해 빈집을 관리○ ‘빈집관리 임시명령’은 최소 2년간 주택이 비어있는 경우에 지방정부가 빈집을 관리하는 방법으로서 지방주택당국이 소유자의 동의하에 빈집을 임대할 수 있으며,○ ‘빈집관리 최종명령’은 소유자에게 빈집의 임대관리에 대한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 지방정부가 빈집을 관리하는 방법으로서 최종명령이 실행되면 최대 7년 동안 지방정부가 빈집을 임대‧관리 가능□ 일본은 생활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의 경우 적극 개입○ 일본은 저출산 고령화로 빈집이 증가(’13년 14.2%)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위험이 있거나 위생상 유해할 우려가 있는 ‘특정빈집’에 대하여 소유자 등에게 빈집의 철거, 수선 및 기타 주변 생활환경의 보전을 도모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조언 또는 지도가 가능하도록 「빈집 등 대책의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14년에 제정※ 자치단체에서 조언 또는 지도 후에도 특정 빈집의 상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 철거, 수선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해당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그 권고와 관련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위반시 50만엔 이하의 과료 부과가능)○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철거가 불가피한 ‘특정 빈집’ 철거시 세금 감면혜택(고정자산세)을 제공□ 자치단체에서는 빈집 활용을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 자치단체에서는 빈집을 지역의 유휴자산으로 활용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 빈집 활용을 위한 지원방안 등을 마련< 주요 내용 >◇ 부산시공‧폐가 등 버려진 빈집을 활용하여 주민 공동생활 공간을 창출하는 ‘가차가치 하우스’를 지난 ’18.11일 영도구 동삼1동에 개소※ 방치된 공‧폐가를 새로운 공간(공유세탁실, 공유주방, 주민쉼터 등)으로 변모시켜 침체된 주택지역 생활여건 향상 및 안전하고 활기찬 골목 분위기를 조성◇ 인천시빈집을 활용하여 창업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지역특성에 맞는 빈집 활용 방안을 발굴하여 사업장 활용이 가능한 빈집과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하는 ‘빈집활용 지원사업 우수 아이디어’ 공모를 지난 8월 추진◇ 충남 아산시도심에 흉물로 방치되었던 빈집을 철거하여 주민생활 편의시설인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빈집 철거를 위해 빈집 소재 토지 소유자와 최소 3년간 무료임차 및 주차장 무료개방, 재산세 감면의 지원방안을 마련◇ 경기 파주시미군부대 이전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된 광탄면 신산리 일원의 빈집을 활용하여 ‘이등병의 편지’ 작사‧작곡가인 김현성의 고향을 테마로 한 ‘이등병 마을, 편지길’을 오는 2022년까지 조성할 계획 (사업비 21억)※ 스토리하우스, 이등병우체국, 이발소, 라이브카페, 공연장, 산책로 등을 조성할 예정◇ 전북 순창군2022년까지 총 4억 8천만원을 투입하여 지붕 대부분이 슬레이트로 되어 있어 마을경관를 해치고 주민들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는 행랑채 300동을 철거할 계획◇ 전남 순천시6개월 이상 방치된 빈집, 빈 상가 또는 1년 이상 방치된 폐가를 대상으로 소유자와 수요자를 연결해 활용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허브 시스템 ‘빈집 뱅크제’를 운영 중□ 빈집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 필요○ 전문가들은 빈집은 발생원인 및 방치기간, 빈집 분포, 근린환경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지역특성, 노후도, 인구‧사회적 특성, 주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빈집의 등급을 산정하고 유형별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일시적 빈집, 일반 빈집, 불량 빈집, 철거대상 빈집, 잠재적 빈집 등○ 빈집을 활용하는 경우, 지역의 특성과 빈집 발생유형을 고려하여 공공성‧사회성을 갖는 지역의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고 강조○ 건축된지 30년 이상이 지나 노후화되고 주변환경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거나 주택수요가 적은 지역의 빈집은 수선을 통한 활용보다 자발적 철거‧정비 등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방안이 필요○ 일각에서는 빈집을 활용한 농어촌 관광 숙박 활성화를 위해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숙박서비스를 진행했지만 민박은 반드시 주인이 실거주가 필요하다는 법규정으로 인해 최근 사업을 중단한 사례 (스타트업 ‘다자요’)□ 서울(청년예술가 재능으로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사업 추진)○ 서울시가 청년예술가와 소상공인을 연계해 동네가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청년들의 업무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사업을 본격 추진○ 시각예술분야 전공 청년예술가를 선발해 △ 지역 내 소상공인 가게의 외벽 페인팅, 벽지 리폼 등 내‧외부 공간개선 △ 상품 관련 디스플레이 디자인 △ 입체 조형물, 조각 등 작품 설치‧전시 △ 식기, 명함, 스티커 등 제품‧인쇄물 디자인 △ 로고, 스타일, 홍보 포스터 등 시각적인 브랜딩 및 마케팅 등을 통해 동네가게 환경을 맞춤형으로 개선할 계획○ 市는 지역의 개성있는 스토리를 찾아내기 위해 지난 8월 공모를 통해 13개 자치구를 선정하였으며, 區가 자율적으로 소상공인과 청년예술가를 연계‧지원하여 디자인개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아울러 區는 청년예술가 관리 및 소상공인과의 소통을 지원할 경험 많은 예술가를 선발하여 사업전반을 총괄관리토록하고, 선정된 가게에는 디자인 개선비용을, 청년예술가에게는 활동비를 각각 지원할 예정○ 市 관계자는 “소상공인은 점포환경을 개선할 수 있고, 청년예술가는 직업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1석2조의 사업으로, 사업종료 후 특색있는 환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 전북(전주시, 불법촬영카메라 탐지장비 무료 대여서비스 운영)○ 전북 전주시가 불법촬영카메라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안전한 생활보호를 위해 일반시민 대상 불법촬영카메라 탐지장비 대여서비스를 9월부터 운영○ 숙박업소가 밀집된 8개 洞을 시범지역으로 지정하고 일반시민 및 사업자가 洞 주민센터에서 전파형‧렌즈형 탐지장비 1세트를 3일간 빌릴 수 있으며, 1일 연체시 1만원의 연체료를 부과, 시범지역 외 시민들은 市 여성가족과로 사전신청 후 동일하게 장비 대여 가능※ 총 12대의 市 보유 탐지장비 중 2대는 숙박업소 정기‧수시 점검에 활용하고 대여서비스 시범지역에 각 1대, 여성가족과에 2대를 비치하여 대여사업을 추진○ 한편, 市는 효율적인 장비 관리를 위해 해당 洞 주민센터를 장비관리부서로 지정하고, 탐지 후 불법촬영카메라 발견 시 이용자가 洞 주민센터와 관할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 市 관계자는 “몰카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시범 대여서비스 이후 대여실적과 주민 만족도를 고려해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강조□ 경북(외식업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을 위한 ‘청년들의 부엌’ 운영)○ 경북도가 외식업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창업준비 및 운영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경산시 경산역 광장 내에 ‘청년들의 부엌’을 지난 8.29일 개소하여 운영○ 초기 투자비용 없이 메뉴기획부터 음식제조‧판매까지 지원하는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으로 1층에는 개별주방‧영업시험 공간과 쉼터가, 2층에는 공유주방 및 교육실 등이 조성(383㎡규모)○ 道는 △ 외식업 창업아카데미를 연간 12회 운영하여 외식업 창업관련 전문경영기법과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 연간 40여 팀이 자유롭게 외식업 메뉴 개발 및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공유주방 운영하며 △ 메뉴구성이 완료된 외식업 창업희망자가 사전 창업경험을 쌓기 위한 영업공간인 개별주방을 연간 8팀 운영할 계획※ 현재 예비 청년창업자 2팀이 영업 테스트를 위해 꿀떡샌드위치, 마약빵떡 등과 스테이크 덮밥, 간장비빔국수 등 직접 개발한 음식을 판매 중○ 道 관계자는 “청년들에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한편 지역 대표음식 모델을 개발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 기타(대형마트 자율포장용 종이상자 없애고 장바구니 사용 활성화 추진)○ 환경부가 장바구니 사용을 활성화하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농협하나로유통,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4개 대형마트 및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와 지난 8.29일 ‘장바구니 사용 활성화 점포 운영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 그간 주요 대형마트들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물류과정에서 사용한 포장용 종이상자를 고객 자율포장용으로 제공해 왔으나, 노끈 및 접착테이프 등이 폐기물로 버려지면서 환경문제를 유발○ 4곳의 대형마트는 2〜3개월간의 홍보기간을 거친 뒤 전국 대부분 매장에서 종이상자, 테이프, 노끈 등을 배치하지 않을 예정○ 이번 협약은 제주도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道는 대형마트 4곳, 현지 중형마트 6곳 등과 협약을 맺어 ’16. 9월부터 자율포장대를 없앴고, 3년이 지난 지금 대부분의 이용객들이 종량제 봉투나 장바구니를 사용하는 등 포장용 폐기물 발생량을 크게 줄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소비자측은 불편할 것 같다는 의견이 있으나 유통업계에서는 외국계 유통업체인 코스트코 홀세일의 경우에도 별도 포장용 종이상자를 제공하지 않지만 이용객들의 불만이 없다며 종량제 봉투 판매나 장바구니 대여, 배달 서비스 등을 활용해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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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시장조사업체인 데이코쿠데이터뱅크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시장조사업체인 데이코쿠데이터뱅크(帝国データバンク)에 따르면 2024년 4월 가공식품과 조미료 등 총 2806개 제품의 가격이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3월에 가격이 인상된 품목과 비해교하면 약 4배 이상 증가했다. 2023년 11월 이후 잠잠하던 가격 인상 추세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기업들이 가격을 올리는 이유는 4월 이후 엔화 가치의 하락으로 수입비용 상승, 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증가 등이 원가에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킷코만은 소스나 델몬트 브랜드의 토마토 케첩 등 88개 품목의 소비자 가격을 5~23% 올린다. 후지야는 밀키, 컨트르 마암 등의 용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가격 인상을 추진하고 잇다.산토리는 수입주류와 국산 위스키 등 100개 품목 이상의 가격을 올리기로 결정했다. 니혼제지는 크리넥스, 스코티 등 티슈 가격을 5~10% 인상한다.반년에 유통업체인 이온은 3월27일 샐러드유, 마요네즈 등 자체 브랜드(PB) 상품의 가격을 내렸다. 무지는 4월1일부터 레토르트 카레 등 23개 품목의 가격을 인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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